정부가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송 소송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려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5일 “국가의 불
16시간전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모두 상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 배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도 기대하고 있다.▶관련기사 :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 본격화…정부 공식 사과도 주목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5일 선감학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경기도도 6일 상소 포기를 선언했다. 법무부는 5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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