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민주충북혁신회의 등 12개 단체는 2일 오후 1시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기환송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로, 대법원이 자신들의 뜻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여권이 후보 단일화에 나선 것은 사법부와 정치권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사법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무죄 취지의 상고기각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날 선 말을 쏟아내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절차를 무시하고 저지른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성토했다.제주도당은 "6만 페이지가 넘는 1, 2심의 자료들을 꼼꼼히 보고 기각 혹은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하는 절차적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빠른 파기환송 결정"이라며 "과정이 허술하기 그지없고, 유례없이 빠른 진행은 오히려 ‘내란의 공범자’라서 저렇게 행하는가 하는 의심만을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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