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부채가 4000억원대로 늘어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세수감소 등에 따라 수입이 줄면서 세원 확보를 위해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단을 동원했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충북도는 11일 2026년도 예산안을 7조6703억원으로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도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 1600억원을 발행했다. 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2024년 1513억원, 2025년 1164억원으로 내년에도 발행할 경우 3년간 누적 부채는 4277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영국에서는 2024년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됐고, 미국에서도 2025년 5월 앱스토어 책임법이 통과되며, 소셜미디어와 포르노 사이트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공공정책 비영리 단체 피닉스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비용과 부담만 증가시키며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법은 SNS 기업, 검색엔진, 메신저 앱, 게임 및 데이팅 앱, 포르노 사이트에 새로운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15일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
시민단체 경실련이 28일 정부의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액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의료는 공공성을 지니고 사고 위험이 내재함에도 사고 해결의 책무를 회피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최근 극심한 불황에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찾는 외식업 창업 기준은 ‘적은 비용으로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다. 과도한 초기 투자나 높은 인건비 구조는 리스크로 이어지기 쉽고, 규모를 키우는 전략은 오히려 부담만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닭강정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강정천하’가 실속형 소자본 창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강정천하는 기존의 간식형 닭강정을 넘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식사형 프리미엄 강정’을 선보인 브랜드다. 모든 메뉴에 닭다리살만 사용하고, 해바라기유 블렌딩 전용유와 쌀가루 튀김옷을 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최신기사
금감원, "잊고 계신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가세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2025년 9월말 기준으로 이러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천명으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김해 일진시스템, 경로당 이불 후원
㈜일진시스템가 김해시 대동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 100채를 기부했다. 기부한 이불은 대동면지역 경로당 29곳에 나눠줄 예정이다. 김진수 대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포근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김해시, 2025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김해시가 2일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2025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2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진행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자, 당신이 세상의 불꽃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열렸으며, 이날 71명의 봉사자와 단체, 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 김해시장, 관계기관장 표창을 전
피아노와 다른 매력, 하프시코드는 내 음악의 동반자
※ 는 문화체육부 기자들이 36.5도 생기 가득한 지역민의 삶에 주파수를 맞추고 들어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평소 접하기 힘든 건반 악기 하프시코드를 지역 연주자의 연주로 들을 기회가 생겼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피아노 연주자 김미정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 )금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BDC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