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1년 7조613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천억원보다도 47% 급증한 금액이다.지난해 1~12월 간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정부는 특히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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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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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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