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상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 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인 공익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출연자인 황은숙의 아들을 2015~20
울산 북구는 내년 1월1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만7000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다. 토지특성조사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30일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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