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일환으로 법제 분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순문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각 국·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제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칙 등 약 620여 건의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차단, 환수, 처벌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민병덕 의원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대응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새 정부도 불법사금융을 민생 파괴 범죄로 보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26일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이번 제안서는 총 20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K-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1부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서는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2일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쪽방촌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세미나에서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조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6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넷마당에서 서귀포시 공무원 50 여명을 대상으로‘기초자치단체 배워사대’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절차 및 비용추계서 작성 요령 등 핵심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석경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노하우를 전수,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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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체와 협력 연구 착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6일 바이오기업 ㈜노블젠을 방문하여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돼지 소장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실제 생체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80mm 물폭탄' 수도권-충청 호우특보 확대...오산서 1명 사망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새벽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이 지역에는 시간당 20~8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기준 충남 서산은 419.5㎜, 태안 232mm. 당진 196.5mm, 아산 183mm 등을 기록했다. 경기 오산,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서남부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16일 오후 7시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
“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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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대공원, 국내 최장거리 야외공포체험 ‘EX-HORROR 시즌5 : 낯선 손님의 그림자’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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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5년 여름 힐링 인문학 강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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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보건소, ‘2025 야간운동교실’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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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7월 21일 안동시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안동시를 거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구호 및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이정우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 현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