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리플 전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4241만7785.62USDT 규모의 자산 동결을 둘러싼 소송에서 테더의 선제적 동결 조치가 행정적·법적으로 정당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법원의 정식 명령이 내려지기 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규모 디지털 자산을 선제적으로 동결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다.사건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비롯됐다. 태국 사업가들은 테더가 지난해 10월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이 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법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협약이 시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됐으며 행정안전부가 무효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고 감사원 역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은 절차적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돼 한 가정을 이루는 인륜지대사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으레 혼인신고를 하기 마련이다.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관청에 보고하는 행위이다. 법률상 부부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한데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크게 늘었다. 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췄다는 얘기다. 국가데이터처(옛
리플이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진전이 무산된 직후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XRP는 최근 24시간 동안 7.71% 하락하며 1.3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이번 하락은 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표결을 통과시키지 못한 직후 나타났다. 미국 상원의 법안 처리 절차 종결 표결에서는 찬성 49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시하 회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 자신의 개인 재산을 공개하며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6일 음저협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 예금 및 보험, 가상자산, 채무 등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외부에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상 총자산은 약 11억6000만원이며, 채무 등을 제외한 순자산은 약 9억원 규모다.음저협은 지난해 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상근임원에게 재산 등록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방침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고 차순위 후보에게 승계하도록 한 정치권의 관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대신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일부와 국민의힘, 정의당 등에서는 의원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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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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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제강, 최대주주 홍하종 등 주식 2000주 증가…친인척 홍희진 장내매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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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협업툴 플로우, 오픈AI 챗GPT·앤트로픽 클로드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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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달 일찍인 9월 11일 발령됨에 따라 겨울철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3~7일 앞당겨 시행한다. 무료 예방접종은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는 ▲9월 21일부터 14세 이하 어린이 ▲10월 6일부터 75세 이
"AI發 위협 대응, 글로벌 연대가 핵심...보안 특화 AI 모델로 해외도 공략"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경을 넘은 연대만이 AI 보안 위협을 막을 수 있다."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6' 기조연설에서 AI로 인한 보안 위협은 이제 한 조직이 막을 수 없다.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AI가 보안 위협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면서 사람 속도로 AI 공격에 대응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김 대표에 따르면 과거에는 취약점이 발견된 후 실제 공격까지 수 십일에서 수 개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AI가 취약점
정성호 의원, "개별소비세 사치품 세수 늘고, 승용차 세수는 줄었다"
보석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수는 5년 연속 증가한 반면에, 승용차 관련 세수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는 2021년 2075억원에서 2025년 4285억원으로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사치품은 200만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