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건설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관내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관내 공동주택건설현장소장 및 건설사 본사 외주·구매담당자, 관내 건설관련 기업인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수 시장은 "관내 업체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
경산시는 법적으로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 점검을 추진, 이달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농지법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농지가 해명 이전 이미 매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점과 행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기자실에서 농지법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그는 농지 취득과 경작 과정이 관련 규정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오영훈 지사가 패배 요인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섬식정류장을 지목했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단체가 없는 것이 도정 운영에 상당히 버거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사무가 법적으로 기초, 광역, 국가 등 세 가지 틀로 돼 있는데 이를 동시에 다 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이 구조를 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섬식정류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주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사업이었다”며 “인도 폭을 줄이지 않고,
허영선 시인이 제주4.3 78주년에 즈음해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이번에 출간한 시집은 4·3 레퀴엠 성격의 '법 아닌 법 앞에서'와 '우린 천둥의 밤을 지나온 자들이어서'다.두 시집은 제주 4·3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법정’과 ‘삶의 현장’이라는 두 축으로 재구성한다.'법 아닌 법 앞에서'가 국가 폭력에 의해 훼손된 명예와 존엄을 법적으로 복원하는 ‘증언의 기록’이라면, '우린 천둥의 밤을 지나온 자들이어서'는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존재들의 내면과 생명력을 응시하는 ‘생의 기록’이다.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이 서울시 조례로 마련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2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때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 추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체납처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그동안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북구는 플랫폼 정산금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산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추진하게 됐다. 서북구는 지난달부터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플랫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오영훈 지사가 예비후보 사퇴 전날 위성곤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오 지사는 14일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오 지사는 "주말 신분과 어제 오전 9시의 신분은 다르다"며 지지 표명을 할 시점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상대측 입장에서는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건 법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저도 다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영주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참여형 기록·홍보 프로젝트인 「문화마을리포터 : 휴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영주시 휴천2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상과 사람, 공간, 문화를 청년의 시선으로 조사·기록하고, 이를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는 4월 15일 지방재정회관에서 ‘2026년 LOMAC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로맥은 지방정부가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로맥의 향후 운영 방향과 △청사·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로맥은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사·산업단지 부문 지침 제정과 조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GKL사회공헌재단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 GKL과 함께하는 행복여행’ 참여기관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권을 보장하고 계층 간 관광 경험 격차를 완화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가족 및 아동 대상 여행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생존 시 장기기증 가족을 위한 ‘힐링 여행’ 부문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올해는 총 31개 기관을 선정해 6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
영주시는 예비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5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2회(4
영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600만 원(안전진단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