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환급 요구를 법적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환급 요구를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 재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환급업무는 당해 연도 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가 수행하게 된다.이번 사례는 A법인이 2024년 본
제주특별자치도가 50년 전 제주시 연동 걸쇠오름 인근 토지를 공설묘지로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 40필지가 지적공부 등록사항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A씨가 2021년 제주시에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A씨는 1987년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2020년 가족묘 조성을 위해 필지 분할을 위한 측량에 나선 결과 지적 불부합 사실을 확인했다.A씨의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 실재 현황보다 지적선이 동쪽으로 20m, 남쪽으로 10m
광주광역시 서구가 5년 넘게 오해와 갈등이 이어졌던 지역 현안을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협치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서구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의 시설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주민자치숙의협의체’를 구성하고 건립 초기부터 불거졌던 오해와 갈등의 본질을 바로잡아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구는 이번 숙의 과정을 통해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받던 사안을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풀어냈으며 공공의 해법을 주민과 함께 찾아낸 서구 최초의 숙의 사례로 평가된다
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환급 요구를 법적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환급 요구를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 재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환급업무는 당해 연도 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가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례는 A법인이 2024년 본점을 청도군으로 이전한 후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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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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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18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를 외면한 입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차별금지법제...
속초시, 시정 유공자 시상식 별도 개최로 예우 강화 나서
속초시가 시정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별도로 개최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그간 속초시 시민·공직자 대상 시상식은 월례조회의 한 순서로 개최됐다. 이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다수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어 수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이에 시에서는,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등 속초시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과 공직자의 헌신을 더 깊이 새기고, 이에 대한 경의를 더욱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 유공자가 온전한 주인공이 되는 별도의 시상식을 마련했다
동해해경, 여름철 성수기 대비 레저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동해해양경찰서와 지역 레저사업자들이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 동해해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레저사업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성수기 대비 레저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해양레저 활동 시즌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부 이관되는 수중레저법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관내 수상레저사업 운영자뿐만 아니라 수중레저 사업 운영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 관내 사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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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광주FC에게 패하며 4연승에는 실패했다.제주는 18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9라운드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0-1로 패했다.제주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 유인수, 에반드로, 김준하가 선발로 나섰다.광주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가는 듯 했다. 전반 14분 헤이스의 크로스가 수비에게 막혀 나오자, 이강현의 중거리 슈팅이 골문을 흔들었다. 그러나, 비디오판독 온필드리뷰 결과, 헤이스의 핸드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