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민간임대주
울산 남구 신정동 1637-86 일원에서 추진됐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불수용됐다.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이 격화 중인 가운데 시행사는 불수용 사유를 보완해 재접수키로 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1637-86 일원에 997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불수용했다. 시는 사업구역이 제대로 정형화되지 않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부족하며,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25일 시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
중부뉴스통신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포항해도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 사업은 현재 자금 고갈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임대주택조합에 돈을 맡겼던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이 과정에서 조합이사장 A씨가 별도로 조합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신탁사 명의가 아닌 별도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제약 없이 사용하는 등 횡령 정황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원 다수가 추가로 약 5000만원씩 대출을 받아 계약금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를 공급할 예정이다.‘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 84㎡,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대에서는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84가구 ▲84㎡ 1,166가구다.■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세금 부담도 없어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뛰어난 거주 안정성이 특징
새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매수심리 위축과 함께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전세난 심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환경 속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실거주자 중심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경기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서 추진 중인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심을 끌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례다. 해당 단지는 총 1,902세대 규모로, 지하 2층~지상 35층까지 총 12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
금성백조가 시공한 '대전 관평 예미지 어반코어'가 추가 임차인 모집에 나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주거 안정성과 프리미엄 입지를 모두 갖춘 상품으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준공을 마치고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만큼 계약 이후 바로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인근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금성백조는 '예미지' 브랜드로 꾸준히 주거 단지를 공급해 오며 지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뛰어난 품질, 실용적인 설계, 세심한 커뮤니티 구성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
과천 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C2 블록의 본청약이 애초보다 3년여 앞당겨 오는 20일 시작된다. 1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과천 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는 우면산과 청계산 사이에 있는 곳으로 우수한 자연환경과 강남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을 갖춘 공공분양 단지다. 하지
HDC랩스가 운영하는 '인천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가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등급 단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유지를 위해 도입한 평가 제도다. 입주자 소통, 주거서비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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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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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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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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