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또래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양정렬은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받았다.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 합성대마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합성대마는 대마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형하거나 합성한 물질로, 일반 대마보다 훨씬 강한 중독성과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문제는 일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이 이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체품’ 정도로 착각하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법은 합성대마를 엄격히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지·투약·유통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합성대마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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