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대다수가 불법 영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반려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2년 6만100여마리 △2023년 6만5700여마리 △2024년 7만390여마리에서 현재 7만1000여마리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울산에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도 늘었지만,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개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 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이번에 이를 법제화했다.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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