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게...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항소장을 포기하면서 정국이 급랭했다.여야 공방의 초점이 '항소 실익' 논쟁을 넘어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전반과 윗선 개입 의혹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시한까지 상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사실 술 반입 의혹을 두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엇갈렸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중 ‘페트병에 술을 담아 가져와라. 검사와도 얘기가 됐다’고 말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장 곳곳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잇따라 거론되며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돼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에 대해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악마화’에 나섰다며 방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연루시키기 위해 검사들이 술과 음식 접대, 회유·협박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지사는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술이 제공된 자리에 박상용 검사가 동석했고, 아들 구속 협박까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대비한 3,600명 규모의 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조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시로 술이 담긴 페트병이 검사실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구치소 접견 내용 중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가져와라. 검사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녹취록 보도가 있었다.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허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청문화와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다.이처럼 검찰이 앞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김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대장동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명백한 항명”이라며,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전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지휘부는 반복된 무리한 수사와 높은 무죄율, 그리고 국민적 비판을 고려해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했다.이어 “일부 수사팀은 일부 무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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