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전격 시행될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되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종전의 틀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경영계 보다는 노동계를 위한 일방적인 지침으로 보인다. 노봉법을 일컬어 노동계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경영계의 불만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개정된 노봉법 해석지침을
내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포항철강공단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일방통행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봉법’이 경영계가 아닌 노동계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아직까지 현장에 적용할 마땅한 ‘가이드라인’이나 선도사례가 없어 노사 모두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노동계는 내달 10일 일제히 사용자 측에 원청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사용자 측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행단계부터 마찰음이 예상된다. 결국 노봉법 시행 이후 전개
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포항철강공단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포항철강공단 곳곳에는 눈길을 자극하는 노조의 현수막이 내걸려 ‘노봉법’이 곧 다가옴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봉법 시행을 앞둔 포항철강공단 현장에는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봉법의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강업체 노무파트 담당자들은 회사 노조 또는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기준과 책임 주체 판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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