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노위가 이날 송달한 103쪽 분량의 결정문의 핵심은 울산지노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 중심으로 각 업무 분야의 사용자성을 판단했다는 점이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조합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개정된 노조법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인 만큼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초기업노조는 13일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합이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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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신영씨앤디, 수주 포트폴리오 재편… 기술혁신·경영내실화 기반 다져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그룹의 시공 계열사 신영씨앤디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경영 내실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다. 민간 우량 발주처의 오피스 프로젝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주거 부문에서는 공공사업과 자체 개발, 정비사업을 두루 확보하는 등 사업 다각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신영씨앤디는 지난 6월 과천지식정보타운 4-3블록에 조성되는 '세라젬 신사옥 신축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하 7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2만 2,183㎡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박지원 "조국 전 대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화가 난다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면 자기 손발만 아프다"며 자숙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 전 대표가 SNS에 30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즉 "조 전 대표는 선거에서 실패했으니까 자숙하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지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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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엘리엇 파동 5파 진입…단기 목표가 제시
XRP가 6월 말부터 이어진 엘리엇 파동 구조의 마지막 5파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단기 목표가는 1.23062달러이며, 강한 상승이 이어지면 1.40달러까지 열려 있다.이번 4시간봉 기준 파동 구조는 6월 26일 XRP가 1.012달러까지 내린 뒤 시작됐다. 이후 1파부터 4파까지 진행됐고, 현재는 5파의 중간 구간으로 분석됐다. 1파에서는 6월 27일까지 1.07달러로 올랐고, 2파에서는 6월 29~30일 ABC 조정을 거쳐 1.02달러까
[종합]"소이비랩,소휘 효소,리얼마이즈,픽스 녹음기" 등 7월 17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이비랩'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7월 17일 오후 10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소이비랩'관련 문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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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허용을 검토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이 새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일본 정책 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상품에 더 가깝게 편입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일본 규제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비트코인 ETF 허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가 더 명확해지고 ETF 같은 투자 수단 접근성이 높아지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더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스텔라(XLM) 골든크로스 확인…0.20달러 돌파가 분수령
스텔라에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지만, 가격은 아직 뚜렷한 상승 전환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LM은 0.183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강세 신호가 나왔음에도 저항 구간을 넘지 못했다.XLM은 일간 차트에서 50일 지수이동평균선 0.187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다. 20일 지수이동평균선 0.190달러 부근에서도 저항을 받고 있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0.197달러 부근이다.4시간 차트에서는 주요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