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
정부가 그동안 노사 간 혼란을 초래했던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현장의 극심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경기지역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에도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 교섭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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