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원·하청 구조를 가진 울산 산업계 현장이 법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관련 해석지침도 확정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
당정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이번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대화의 사각지대에 있
법무법인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세미나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계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면서 철강 도시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당장 회사 노조는 물론 하청업체 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요즘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노조를 보면 ‘무소불위’처럼 느껴진다. 기업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포항철강공단 내 일부 기업들은 3월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한국노총과 ‘노정 협의체’를 발족한데 이어 오는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 등 퇴직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 기업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도 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등 최근 노동판례 주요 이슈와 노란봉투법 및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이음연구소 김성일 박사가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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