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김 전 장관은 군 경력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전반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특검은 김 전 장관이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 처분을 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가 신청한 감치 집행정지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감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앞서 서울중
한국동서발전과 삼성SDI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동서발전은 현지시간 지난 6일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서 삼성SDI와 ‘글로벌 에너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용현 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삼성SDI 김헌준 미주법인장·김윤재 스타플러스 에너지 법인장(부
울산에 본사와 주요사업장을 둔 삼성SDI와 한국동서발전이 급변하는 에너지 공급망 환경 변화에 발맞춰 에너지저장장치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개발과 투자에 손을 맞잡는다. 삼성SDI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에서 한국동서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헌준 삼성SDI의 미주법인장과 김윤재 SPE 법인장, 한국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과 김용현 사업본부장 등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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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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