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있어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예견된 혼란이자 정책 실패의 단면이다. 매립에 의존해 온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구조가 한계에 이르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 쓰레기는 경계를 모르지만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생산지 처리 원칙’이 무너진 채 힘의 논리에 따라 문제가 이동하고 있을 뿐이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환경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매립지 포화와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었다. 문제는 ‘금지’ 이후의 준비였다. 지난 5년간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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