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중부뉴스통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중부뉴스통신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구리 유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욕한 것을 올렸다고 그걸 전파하거나 기사를 썼다고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한다"며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독재"라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넣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얘기하면 전부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를 골자로 하는‘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23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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