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5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장철웅 부시장을 비롯한 안건발굴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12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임의벌채 규정 완화 △도시공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확정일자 부여 방식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
제3기 옴부즈만에 자원순환 기업을 20년간 운영중인 김현수 에이씨아이 대표가 위촉됐다.제3기 옴부즈만 임기는 2024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총 2년이다.대리인을 의미하는 옴부즈만은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됐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했다.환경부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 제3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현수 에이씨아이 대표 및 녹색산업계 기업들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진천군은 기업과 군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군민이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공모자를 선발했다. 공모 주제는 소상공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그 개선 방안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군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었다. 접수된 제안 내용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6명의 우수자(최우수 1명,
경기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올해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 경제, 생활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추진단은 단장인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과제 152건 발굴, 심층 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자체개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 3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행안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생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킨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접수한 727건 중 36건의 신규사례와 55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을 우수사례로 뽑았다.옥천군은 새벽·야간시간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을 개선한 사례를 제안해 주민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IBK기업은행은 2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규제혁신 사례 홍보 및 규제개선 활동 장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속 성장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확장해 중
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심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 1건, 신규 1건, 벤치마킹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매 분기마다 발굴하고 있다. 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다. 이는 야간 물류 차량 이동이 많은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서 속도제한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기존 40km/h에서 50km/h로 완화한 사례로, 어린이 주
IBK기업은행은 29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중기·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규제혁신 사례 홍보 및 규제개선 활동 장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속 성장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기업은행은 중기 지원 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중기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확장해 중기·소상공인의 규제혁신과 경영활로 개척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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