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와...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이임 관련 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 등 경기도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중부뉴스통신 = 이재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포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까지 해제 권한이 확대됐다고 환영의 뜻
강기윤 창원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는 확대된 특례시 권한을 처음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강 시장은 내년 6월부터 도시개발과 교통, 관광, 산업단지, 주택 등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관 중
□충북·인천·세종 의장과 회동…지방의회 권한 강화 논의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22일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충북·인천·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들과 만나 ...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명백한 오류라고 평택시가 선을 그었다.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수도사업자에 대한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천취수장이 강제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관련해 향후 추가투자가 점쳐지는 가운데 이의 신속한 투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전북도지사도 기본계획 변경 신청 권한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이재관 국회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지자체로 확대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수원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에게 직접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
국방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되며, 이에 따라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롭게 창설된다.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만든 방첩사가 명칭 변경이 아닌 조직 자체의 분리를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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