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인천 옹진군은 올해 군소음 대책사업 보상 대상자를 191명으로 확정해 1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군소음 대책사업은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격의 소음과 군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지난 2020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옹진군은 2025년도 군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군 기지 주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사격의 소음 및 군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시행됨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군 소음 일수 및 보상대상자를 파악하여 다음 해에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보상 대상자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매년 2월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보
횡성군과 횡성읍이장협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군용기 소음피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건강 피해를 해소하고자, 지난 9일 군수실에서 횡성읍 이장협의회와 함께 공군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원주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주민보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보상기준과 금액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군은 일부만이 보상을 받고 있어 주민 갈등
양구군이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한다.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구군은 올해 1~2월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85건, 총 3억 9414만여 원의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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