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인기기사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최신기사
트럼프, 김정은과 가을 회담 추진…WSJ "11월 APEC 정상회의 때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18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美 국채금리 급등에 코스피 5%대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불안이 국내 증시로 번지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 5% 넘게 급락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밀
코레일, 철도특화 AI 실시간 통역 개발…13개 언어 지원
철도역에서 외국인 승객과 역무원이 각자의 언어로 실시간 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현장에 특화된 'AI 기반 실시간 다국어 번역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18일 전주역에서 외국인 시연단과 현장 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핵심은 매표창구에 설치하는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다. 외국인 승객과 역무원이 화면을
한기대, 22일 '2027학년도 입학전형·논술고사 설명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27학년도 입학전형과 논술고사 설명회를 연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오는 22일 천안시 부대동 2캠퍼스 실학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및 논술고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0분간 2027학년도 입학전형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안내하고, 오후
전국 철도 무선통신 LTE-R로 통합…마지막 12개 노선 발주
전국 철도 무선통신체계가 LTE 기반으로 통합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전국 철도노선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태백선 등 12개 노선 구축사업을 발주한다고 18일 밝혔다.
LTE-R은 철도 운행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이다. 기존 VHF·TRS 방식과 달리 음성뿐 아니라 영상과 대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