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남양주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5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미취학 아동에게 신선한 국내산 제철 과일을 제공해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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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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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4일 인공지능을 해양교통안전 행정 전반과 기술연구에 본격 도입하는 ‘AX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 AX: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조직‧업무‧서비스 전반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함공단은 정부의 AI 도입 공공서비스 혁신 기조에 부응하고, 그간 AI를 활용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교통안전 분야의 AI 전환을 장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교
신평 "두분이 언제쯤 저 잔인한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서 벗어날지 아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두고 "두분이 언제쯤 저 잔인한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서 벗어날지 아득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 변...
"민주노총 "트럼프 관세폭탄 저지하자"...광복 80주년 노동자 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광복 80주년인 8월 15일 서울 숭례문에서 '내란세력 완전청산!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를 기치로 8·15 전국노동자대
지지층서 1위한 김문수에 다급한 한동훈 "이대로면 국힘은 국민에게 버림받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면 민주...
현대자동차-LACMA, 파트너십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 전시 발표
현대자동차가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과의 장기 파트너십 ‘현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 展이 10월 12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는 LACMA와 2015년부터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현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 및 아트 + 테크놀로지 랩 프로그램을 지원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