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목성수 서장, 외부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 또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경미 형사사건 정상참작기준표에 따라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등 28건을 심의‧의결해 감경처분했다. 목성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준 외부 시민위원께 감사 말씀 드린다”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를 선도하는데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2025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해 참작 사유를 고려한 적정한 처분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한다.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무사,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총 11건을 심의했다.심사대상 11건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경미범죄사건 정상참작 기준
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집안 화단 등에 먀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위원회는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평균 10주 안팎의 소량이고 대부분 6‧70대의 고령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했다.손휘택 서장은 “앞으로도
tags :#진천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최신기사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 발간…산재 처리 지연·보상 형평성 등 개선 촉구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적시에 보상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산재 처리 지연, 인과관계 입증 부담, 보상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200일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
뜨거운 여름, 노형동 재활용센터가 ‘쉼터’로 변신!
24절기의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열사병과 열경련을 앓는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온열환자 누적수는 3,30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배 많은 수치이며, 이 중 환자 발생 장소가 가장 많은 곳은 실외 작업장으로 31.5%를 차지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 뙤약볕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야말로 폭염의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 주변의 공공근로자나 환경 정비 인력은 대부분 고령자들이기에 더위 앞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해 노형동주민센터가 따뜻
제주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연말까지 집중적 징수 추진
제주시는 지난 14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3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6월 말 기준 98억 원을 정리했다.제주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성,
이학영 국회 부의장, 군포 발전예산 94억 6,500만 원 확보…생활안전 및 문화 인프라 개선 탄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13일, 군포시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94억 6,5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6억 6,500만 원으로, 모두 2025년도 상반기 기준 군포시의 주요 지역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지역 민원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예산이 사용될 사업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