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40건의 주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13건의 법안과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11건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주요 법안으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하청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대통령 선거 직전, 우리사회는 여야가 확정편향과 팬덤정치, 이념갈등과 진영싸움에 다수를 내세운 무차별 입법과 거부권, 탄핵과 특검으로 소용돌이 치는 암흑기였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2년8개월 동안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의 1년에 10번꼴이다. 심지어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한 거부권 행사도 적지 않았다. 탄핵 이후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이 무려 16번이나 남발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41번이다. 민주화 이후 역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 구성까지 곳곳에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개혁법안 드라이브’ vs ‘부당 입법’ 저지…프레임 ‘대전’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민주당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거침이 없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데다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선 국회의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왔었던 만큼 농협중앙회는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민생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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