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부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일부 문제 인사에 국한한 외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0시 49분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 내 일부 구성원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과 수술처럼 문제를 선별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사적 이유로 정의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SNS를 통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사법개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며 내분 양상을 보이던 시점에 내놓은 말이다.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한 정부 안을 뒤집으려는 당내 강경론자들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잘라내야 할 부위만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고도의 공학적 기술이 동반돼야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환부만 도려내면 될 수술에서 장기 전체를 들어내 환자에게 피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인천시민정치광장 준비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개혁은 가짜“라며 ”야 5당과 시민사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기득권 장벽 앞에 멈춰있다”고 말했다.이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 독점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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