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지역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선 감척 사업이 울산 어업인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해양수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연안어선은 총 6만4233척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152척 감소했다. 울산의 경우 2022년 대비 2척 늘어난 777척으로 집계됐다. 감척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감척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어선 거래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8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은 어선 감척 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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