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책실장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6월 27일 오늘의 운세36년 거래나 약속은 깨지는 운이니 차기 노려 시행이 유리.48년 혼자 좋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용기 내는 행동이 유리.60년 친지 협조자와 공적인 일을 추진하면 발전이
제주경찰청은 제주개발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함께 2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 안심4U 캠페인’ 오픈식을 진행했다.안전이 곧 안심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26일 ‘다함께 안심 제주 : 참여이벤트를 통한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독려’, 다음달 26일 ‘음주운전 체험 : 음주고글 착용, 음주운전의 위험도 체험하고 안전운전 다짐’, 오는 8월 26일 ‘사이버범죄·피싱사기 근절 캠페인 : 시티즌코난 앱 설치 및 보이스피싱 모의체험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이날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의 대표 관문인 제
홍종오 기자 = 계명대가 창립 125주년을 맞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만여 명의 재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사...
경주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파크골프장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신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서울 강남구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과 관련해 "강남구와 협력을 통해 성남시민과 강남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렇게 말했다.준공한 탄천 파크골프장은 전체 면적 2만4552㎡에 27홀 규모다.세곡동 탄천 일대 강남구 소유 부지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38-1번지 일대 시유지가 활용해 조성됐다.각 9개의 홀을 가진 3개(A~
사업비 228억 투입…조사료·미생물 가공 생산 전남 함평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들어선다. 전남 함평축협은 지난 20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박도환
인천 서구는 건축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주감리 건축공사현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감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행에 의존해 감리업무를 보는 등 감리자의 업무계획 미준수와 업무 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상주감리자들은 2024년 6월까지 1차로 건축공사 현장 감리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서구 점검반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 여전히 비관적 심리가 다소 우세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6일 발표한 '6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7.5'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올랐다.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값 100보다 작으면 장기평균치와 비교해 비관적이란 의미다.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101.
52분전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와 매장 운영 효율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온라인 마케팅 환경에서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구는 지역 소상공인 업체 30곳을 선정해 매장 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설치비용, 온라인마케팅용 기업·브랜드이미지, 제품로고 제작, 제품 영상 촬영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부평지역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혁신위 첫 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7월말 전후 고시되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다음 달 말 전후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에 나선 후 장기화한 끝에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앞으로 국토부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한다.항공정책 심의에 한 달쯤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7월 말 전후로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이던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지난해 초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선 6조8900억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스공사, 폭염 대비 '쪽방촌 긴급 지원' 나서
김은영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혹서기를 맞아,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주민들을 위해 6월 26일부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평에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들어선다
사업비 228억 투입…조사료·미생물 가공 생산 전남 함평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들어선다. 전남 함평축협은 지난 20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박도환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 양북·안강시장 현대화 사업 완료
경주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해녀 안전사고 속출...각별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제주 해상에서 해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6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25일 오전 7시2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협재포구 동측해상에서 조업하던 5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동료 해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선 22일 오전 11시10분쯤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안가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인근 해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처럼 올해 들어 제주에서 총 4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녀 익수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