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부문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국민 불편 등 방지 면책범위 확대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6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2025년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농․ 소․ 정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생산자. 지자체, 언론, 농협,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GAP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 소비 확대와 소농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생산자 대표는 50년 넘
에이서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G마켓·옥션 '빅스마일데이' 기간 동안 'AAA 2025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판매되는 AMD 라이젠 프로세서 탑재 에이서 스위프트 시리즈와 니트로 시리즈 노트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G마켓 또는 옥션에서 AMD 프로세서 탑재 에이서 노트북을 구매한 후, 프로모션 페이지 내 이벤트 참여용 QR 코드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4명에게는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는 구세군 한국군국과 7일 제주공항 면세점 대회의실에서 NFC 기반 디지털 기부 특별 모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JDC는 면세점 업체 최초로 NFC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부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와 기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 참여형 ESG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인다.JDC는 지역사회 환경 보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금번 캠페인을 기획했으며,면세점을 방문한 고객이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기부에 참여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동구, 2025년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성료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일, 율하체육공원에서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연결과 돌봄, 함께하는 행복 동구’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약 4천명의 주민과 8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복지 공동체의 힘을 재확인했다. 행사
LGU+,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신규 광고 공개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심플리 유플러스' TV 광고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심플리 유플러스는 고객이 느끼는 복잡함을 없애고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본질에만 집중한 상품, 투명한 가입과 사용 조건, 쉬운 접근성,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고객들이 심플한 통신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신규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은 더 쉬워지고 복잡함을
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최신기사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 의원, ‘2025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 의원이 지난달 15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
[부고] 정상원(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씨 모친상
▲김태주씨 별세, 정상원·정원률씨 모친상= 6일 오전, 경주 늘푸른장례식장 VIP 2호,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경주하늘마루 봉안당. 연락처 054-705-4444
울진군, 2025 농림어업총 조사 요원 67명 모집
경북 울진군은 오는 12월 실시되는‘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 67명을 모집한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영남권 NPL·경공매 전략 공유
MG신용정보가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의 마지막 일정인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7일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이번 제4차 투자설명회에 개인·기관 투자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밝혔다. MG신용정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로, 부실채권 및 부동산 경·공매 분야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지속해 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토마토팀, 현장 견학으로 자신감 얻었다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입주를 앞둔 토마토 재배팀 10명이 6일 경북 남부권의 스마트농업 선도 시설을 방문해 현장 견학을 했다.이번 견학은 올해 말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준공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B동 입주를 앞두고 실전 재배 노하우를 배우고 안정적인 육묘 공급 체계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