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부문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국민 불편 등 방지 면책범위 확대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우리 사회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순간의 실수나 감정의 폭발로 치부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훨씬 엄격해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도덕적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성범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 성적 괴롭힘 등은 모두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가해자에게는 신상공개, 취업 제한, 재범 예
인천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양 기관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협약을 계기로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활동
산림청은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롯데타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도시숲 정책에 ‘3-30-300 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도시숲 333협의체’가 주체가 돼 국민주권시대 및 기후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민주주의 고찰과 도시 내 다양한 녹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3-30-300 규칙’은 집에서 3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고 30%의 나무 그늘 아래서 생활하며 300m 이내 0.5ha 숲을 이용하자는 실천 규범이다. 지난 2022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
일제강점기 여성운동가이자 리얼리즘 작가였던 백신애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백신애문학상’의 제18회, 올해 수상자로 서정아 소설가가 선정됐다. 백신애문학상 운영위원회...
KB자산운용이 순직소방관 유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KB자산운용은 순직소방관 유가족 중 생계형 소상공인을 발굴해 자영업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4일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금을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RISE 히어로 스토어’라고 명명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최근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다.KB자산운용은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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