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의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는 엄정한 세법질서 확립과 함께 최근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무리한 세수확보 노력보다 제도를 악용하며 편법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해 세정질서 확립과 세수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낙가고 있다.국세청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
미래에셋그룹은 임원 승진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미래에셋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그룹 장기 성장 전략인 Global, AI·Digital, 연금 비즈니스 강화 기조 반영 및 성과중심의 명확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89명, 해외법인에서 8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경영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투자전문그룹으로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김화중 PWM부문대표, Global 전략팀 문지현 상무 등 비전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여성 리더와 30대를 포함한 80년대생 젊은 리더를 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방한과 방중을 서로 제안했다.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6분부터 29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첫 회담 이후 약 2년 만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의 정치가 공식적으로 철퇴를 맞은 날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논평은 “사필귀정이다. 그 긴 시간을 끌어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온갖 거짓말과 협잡, 사술로 이루어진 이재명의 정치사가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오늘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은 17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수로서
남양주시 산림조합을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양주지역산림조합의 남양주 지역 조합원들과 시민 100여 명은 15일 남양주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양주시 산림조합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남양주 지역이 양주지역산림조합 산지의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PM12 세라믹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1월 16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PM12 세라믹볼"문제는 "PM12 편백나무 황토볼 발마사지기는 충북보은의 OOOO 방사율이 우수한 황토로 제조함으로써 지압이나 찜질시 체온이 올라가 혈앤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OOOO에 들어갈말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원적외선'이다.준비된 캐시가 전부 소진되면 해당 퀴즈는 자동으로 종료된다.용돈퀴즈는 캐시닥 앱 또는 타임스프레드 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중 인천을 찾는 환승관광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인천연구원의 '인천 환승관광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인천공항 환승관광객 수는 관광을 하지 않고 항공기만 갈아타는 전체 환승여객의 14.8%인 106만9천명으로 추산됐다.이 중 인천에서 관광을 즐긴 환승관광객은 전체의 4.9%인 5만2천명에 불과했다.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환승관광상품을 이용한 여객 사이에서도 인천 관광은 인기가 별로 없다.작년 인천공항 환승관광상품 이용객 4만7천655명 중 인천관광상품 참여자 수는 3천677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AAL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검증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센터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이 사업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6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 자립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윤 의원은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기여했다. 특히, 미추홀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증 프로젝트
제주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제주패스파인더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연말을 맞아 ‘제주패스파인더 성장공유회 : Hi, path: 함께, 우리'를 개최한다.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패스파인더가 주관한다. 제주패스파인더는 지난 5월 출범하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한 상담, 교육, 네트워크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공유회는 제주 약 7개월간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고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서홍동과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홍동 소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 마술 공연, 지역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됐다.‘문화 나눔 행복더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뽀글뽀글 그립톡 만들기 ▶다육식물 꾸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경찰의 안보수사 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차량 13대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의 안보수사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이달희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안보수사 활동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현장지휘차량 예산이 단 1대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지휘차량은 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의 정치가 공식적으로 철퇴를 맞은 날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논평은 “사필귀정이다. 그 긴 시간을 끌어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온갖 거짓말과 협잡, 사술로 이루어진 이재명의 정치사가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오늘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은 17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수로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방한과 방중을 서로 제안했다.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6분부터 29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첫 회담 이후 약 2년 만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