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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63년 만에 폐지한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폐지는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이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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