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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김창석 前 대법관 합류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가평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력 피해 복구에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단전 11일 만에 전력 복구율 100%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가평군에는 지난 7월 20일 내린 폭우로 전신주 205개가 파손되고 4,140가구가 정전되는 등 대규모 전력 피해가 발생했다. 초기에는 쓰러진 전신주로 도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한전의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현장 혼선이 컸다.이에 가평군은 부서별 복구 요청의 일원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과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가평지사와 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나주시는 최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예산 절감과 함께 현장 품질관리 효과를 향상시켰다고 5일 밝혔다.특별점검반은 감사실에 추진 중인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 주민 숙원사업 등 174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44건의 지적 사항을 찾아내 신속히 조치를 완료했다.주요 점검 대상은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아스콘 포장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로 자재 불량, 공정
작년 첫 개최만으로 ‘텍스트힙’의 성지가 된 ‘군산북페어’가 더욱 화려하게 돌아온다.군산시립도서관과 '군산북페어' 운영위원회는 작년에 이은 ‘군산북페어’ 열풍을 잇기 위해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5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진행된 ‘북마켓 참가부스’ 모집에는 무려 570여 팀이 신청해 작년의 뜨거운 인기를 고스란히 실감할 수 있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성과로,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GH의 전방위적인 경영 혁신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서민 주거 안정 등 정책 실현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G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 경색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서민 주거비
경북 예술이 수도권 중심 예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기회의 장이 열린다.경상북도는 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경북에서 ‘2025 경북예술장터’ 개소식을 열고, 도내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서울 한복판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 예술의 유통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및 광역권 미술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예술 장터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 230여 점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며, 갤
화성도시공사는 8월 1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동탄패밀리풀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건강 도시락과 휴대용 냉각 선풍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물놀이장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의 건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에너지 보충이 가능한 균형 잡힌 도시락과 휴대용 냉각 선풍기를 각 근무자에게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HU공사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자체 매뉴얼에 따라 수분 섭취 권장,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이 2년 전 불거진 이념 논란과 예산 편성 중단·사업 지연과 변경 등 악재가 겹치며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남구에 따르면 총 45억원을 들여 추진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생가 복원공사를 마쳤지만 이후 답보 상태다. 앞서 2018년부터 동구 불로동 988㎡ 부지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사용되게 됐다.학부모들은 AI교과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내고 있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
김천시는 본격적인 벼 병해충 발생 시기를 맞아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는 기존 인력 방제 대비 약 10배 빠른 속도로 넓은 면적에 신속하고 균일하게 약제를 살포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무더위 속에서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위험을 줄임으로써 노동력 절감은 물론 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여름철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벼에 발생하기 쉬운 돌발 병해충인 벼멸구, 혹명나방, 도열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유기와 학대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맞물리며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해법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서 실천하려는 청소년들이 있다.창원시 의창구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봉사단
8월 11일~10월 25일까지, 학생·학부모 동반 성장 과정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오는 1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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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2025년 ‘경기도 아빠스쿨’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입학식을 개최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경기도 아빠스쿨’은 남성양육자를 위한 전국 최초의 체계적인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 상담, 교류 프로그램이다. 남성양육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양육의 주체로서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빠스쿨의 첫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입학식은 교육 참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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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협상으로 미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세부 이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국익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한미 간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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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가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청도군이 후원한 제10회 전국 청도관광 사진공모전 심사가 지난 8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품된 작품은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된 967점 이 출품되어 엄정한 심사가 진행됐다. 심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성낙인 이사장은 “폭염과 수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10월 9일 설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173명에게 4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익행기자
제주도내 한 비지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어린이 4명이 바다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근에 있던 해양재난구조대원들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다.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신응해수욕장에서 10대 청소년 1명과 어린이 3명 등 물놀이를 하던 중, 막내 ㄱ군이 바다에 떠 있는 공을 주우려다 깊은 곳에 빠졌다.함께 있던 다른 어린이들이 ㄱ군을 구조하려 했으나, 함께 물에 빠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제주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원으로 활동중이던 레저업체 강사들이 이를 목격, 1명은 제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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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고봉수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영예'
본지 고봉수 사진부장이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한국사진기자협회는 최근 2025년도 2분기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선정했다.고 부장은 ‘불상 위로 흐르는 은하수’로 268회 네이처 부문 최우수상을, ‘폭염 속 하늘 표정’으로 270회 피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불상 위로 흐르는 은하수’는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한라산 관음사 대불상 위로 새벽에 은하수가 쏟아지는 장면을 포착했다.우리말로 ‘미리내’라고 불리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을 지구에서 바라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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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재단, 'K-놀탄페스타 : 함께 GREEN 무대' 공연팀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재단이 시민행동 놀탄과 함께 환경축제 'K-놀탄페스타'를 진행하며, 의 공연팀을 모집한다. K-놀탄페스타는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환경축제다. 시민들이 환경체험부스, 공연, 전시, 환경캠페인, 컨퍼런스,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즐겁게 '놀탄'을 실천하고 환경의 의미를 배우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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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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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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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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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AI 교과서' 학부모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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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점검·안전캠페인
중부뉴스통신 = 울산 울주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일 범서 선바위 유원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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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총장배 e스포츠 고교최강전, 한국게임과학고 우승
호남대학교가 주최한 '2025 총장배 고교최강전'에서 한국게임과학고가 정상에 올랐다. 10일 호남대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 이스포츠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한국게임과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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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이냐 남북이냐…李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첫 광복절 메시지에 경기지역 산업계, 정치권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남북관계, 대일외교 방향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반도체 수출, 접경지역 개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은 정부의 대일· 대북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기도의 현안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