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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김창석 前 대법관 합류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작년 첫 개최만으로 ‘텍스트힙’의 성지가 된 ‘군산북페어’가 더욱 화려하게 돌아온다.군산시립도서관과 '군산북페어' 운영위원회는 작년에 이은 ‘군산북페어’ 열풍을 잇기 위해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5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진행된 ‘북마켓 참가부스’ 모집에는 무려 570여 팀이 신청해 작년의 뜨거운 인기를 고스란히 실감할 수 있었다.
경북 예술이 수도권 중심 예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기회의 장이 열린다.경상북도는 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경북에서 ‘2025 경북예술장터’ 개소식을 열고, 도내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서울 한복판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 예술의 유통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및 광역권 미술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예술 장터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 230여 점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며, 갤
가평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력 피해 복구에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단전 11일 만에 전력 복구율 100%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가평군에는 지난 7월 20일 내린 폭우로 전신주 205개가 파손되고 4,140가구가 정전되는 등 대규모 전력 피해가 발생했다. 초기에는 쓰러진 전신주로 도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한전의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현장 혼선이 컸다.이에 가평군은 부서별 복구 요청의 일원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과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가평지사와 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화성도시공사는 8월 1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동탄패밀리풀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건강 도시락과 휴대용 냉각 선풍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물놀이장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의 건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에너지 보충이 가능한 균형 잡힌 도시락과 휴대용 냉각 선풍기를 각 근무자에게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HU공사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자체 매뉴얼에 따라 수분 섭취 권장,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올해 3월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7월까지 총 5만4천여 명을 기록하며 무더운 여름철 도민들의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북카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에는 냉방시설을 갖춰 무더위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남녀노소 다양한 도민이 이용하면서 도심 속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누적 방문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9,989명, 4월 27,330명, 5월 34,534명,
대구광역시는 용학로 일대 수성못오거리 구간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8월 11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2023년 6월 착공한 이번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사고위험 감소를 목표로, 용학로 일부 구간인 수성못~수성못오거리 방향 구간에서 진행됐다.기존 1차로였던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파동 방면 차량과 신천동로 및 수성로 방면 차량을 완전히 분리해 교통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해당 구간은 수성못과 인근 상업시설, 지산·범물지구 등 주요 관광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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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임용▲장관정책보좌관 김동환
tags :#인사
제주지역 렌터카 예약은 쉬운 반면 취소는 상당한 불편이 제기되면서 ‘환상’의 섬이 아닌 ‘환장’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의 예약 및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취소는 전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또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예천군은 8일 군청에서 ㈜코리아노바와 곤충양잠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곤충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예천군은 200억 원을 투입해 곤충원료 대량 생산과 식·의약품 소재화에 중점을 둔 곤충양잠 거점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를 통해 곤충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 협약으로 ㈜코리아노바와 함께 스마트 설비 구축, 사육 기술 지원, 가공지원센터 운영,
8월 7일 오후 9시경 괌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 11호 태풍 버들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11호 태풍 버들은 10일 오후 3시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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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사용되게 됐다.학부모들은 AI교과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내고 있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
중부뉴스통신 = 울산 울주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9일 범서 선바위 유원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유기와 학대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맞물리며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해법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서 실천하려는 청소년들이 있다.창원시 의창구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봉사단
8월 11일~10월 25일까지, 학생·학부모 동반 성장 과정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오는 1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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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2025년 ‘경기도 아빠스쿨’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입학식을 개최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경기도 아빠스쿨’은 남성양육자를 위한 전국 최초의 체계적인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 상담, 교류 프로그램이다. 남성양육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양육의 주체로서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빠스쿨의 첫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입학식은 교육 참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성낙인 이사장은 “폭염과 수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10월 9일 설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173명에게 4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익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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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전공 살린 ‘섬김의 봉사’로 지역사회 밝혀
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선교’라는 학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뷰티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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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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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고봉수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영예'
본지 고봉수 사진부장이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한국사진기자협회는 최근 2025년도 2분기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선정했다.고 부장은 ‘불상 위로 흐르는 은하수’로 268회 네이처 부문 최우수상을, ‘폭염 속 하늘 표정’으로 270회 피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불상 위로 흐르는 은하수’는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한라산 관음사 대불상 위로 새벽에 은하수가 쏟아지는 장면을 포착했다.우리말로 ‘미리내’라고 불리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을 지구에서 바라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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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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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수습 3개월 후에는 자기들은 원래 정규직을 안 뽑는다고 하네요.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면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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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유류탱크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근 보강천으로 흘러 들어가 증평군이 긴급 방제를 했다.10일 증평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8분쯤 증평읍 대성베르힐아파트 앞 보강천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군은 이 기름이 농기센터 유류탱크에 연결된 낡은 노즐 부식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유출량은 50ℓ이고 사고 구간은 송산목교까지 3.3㎞다.군은 하천관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유류흡착포를 설치하고 유화제를 살포해 기름 성분을 분해·제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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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지식 숏폼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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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경제지식 숏폼 공모전’ 참가작을 모집한다.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지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짧고 명확한 콘텐츠를 통해 생활 속 경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일상 속 경제, 모두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3분 이하의 숏폼 영상 콘텐츠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채널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2~6인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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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국 사면 여부 12일 국무회의서 결정”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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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 3호선, 이제는 속도전··· 경기도·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
"오래도록 주장해왔지만 벽에 가로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 항목을 추가해 4가지로 확대하고,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