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김창석 前 대법관 합류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대구광역시는 용학로 일대 수성못오거리 구간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8월 11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2023년 6월 착공한 이번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사고위험 감소를 목표로, 용학로 일부 구간인 수성못~수성못오거리 방향 구간에서 진행됐다.기존 1차로였던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파동 방면 차량과 신천동로 및 수성로 방면 차량을 완전히 분리해 교통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해당 구간은 수성못과 인근 상업시설, 지산·범물지구 등 주요 관광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영암군이 지방시대위원회·문체부·국토부·국정기획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새정부 국정기조를 선도하는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7/31일 우승희 영암군수 등 영암군 공직자들은,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오은실 지방전략국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영암군이 제시한 6대 지역공약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영암 국립바둑연수원 △대한민국 국립공원엑스포 밸리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천년마
나주시는 최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예산 절감과 함께 현장 품질관리 효과를 향상시켰다고 5일 밝혔다.특별점검반은 감사실에 추진 중인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 주민 숙원사업 등 174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44건의 지적 사항을 찾아내 신속히 조치를 완료했다.주요 점검 대상은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아스콘 포장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로 자재 불량, 공정
인천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광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및 경인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광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대학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외에, 취업 컨설팅 및 채용 프로그램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경북 예술이 수도권 중심 예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기회의 장이 열린다.경상북도는 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경북에서 ‘2025 경북예술장터’ 개소식을 열고, 도내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서울 한복판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 예술의 유통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및 광역권 미술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예술 장터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 230여 점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며, 갤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올해 3월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7월까지 총 5만4천여 명을 기록하며 무더운 여름철 도민들의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북카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에는 냉방시설을 갖춰 무더위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남녀노소 다양한 도민이 이용하면서 도심 속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누적 방문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9,989명, 4월 27,330명, 5월 34,534명,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미래농업 리딩기업 대동은 북미 시장 전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 서부 워싱턴주 타코마에 대규모 통합 물류창고를 신규 개설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타코마 창고 설립은 기존 동부 지역 중심의 공급 체계를 서부로 확장해 북미 시장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대동은 이를 통해 북미 전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공급망과 현지 밀착형 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동부(노스캐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행자들 사이에서 호주 여행 수요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트스타 등 항공사들이 직항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미래에셋생명은 8월 5일 변액정기보험 신상품 ‘헤리티지 변액정기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체증형 보장 구조를 적용해 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군, 치매 안심 가맹점 3개 소 신규 지정
경북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과 돌봄환경 강화를 위해 안덕면의 ‘박가네 참숯갈비’ 등 3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종사자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행 앱 NEWT, 여행·서비스업 특화 AI 채팅 에이전트 ‘NEWT Chat’ 티저 사이트 공개
똑똑하고 이득인 여행 앱 ‘NEWT’를 운영하는 레이와트래블이 관광·서비스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채팅 서비스 ‘NEWT Chat’의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다.‘NEWT Chat’은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AI 챗 에이전트다. 호텔·료칸·행정·사우나·음식점 등 폭넓은 여행 관련 업종에서 활용 가능하며, 예약 지원, 관광 안내, 긴급 상황 대응까지 누구나 노코드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접객 업무를 대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준 수원시장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 용기 기억하자"
2시간전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식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과 용기를 기억하자”고 말했다.이재준 시장은 9일 화성행궁광장에서 ‘당신의 빛, 우리라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연대의 장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피해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할머니들을 기리자”고 당부했다.수원평화나비가 주최하고, 수원평화나비를 비롯한 24개 단체로 이뤄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수원 지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정당담] 해방 80년 '미국'(米國)과 '미국'(美國) 사이
미국의 한자식 표기는 일본에서는 '米國', 한국에서는 '美國'이다. 19세기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이 '아메리카'의 발음을 따서 지은 것이 '美國'이다. 일본은 나중에 발음 편의상 '米國'으로 바꾸었다. 소리와 유사한 한자를 빌려 쓴 나라 이름이지만 조선 사람들은 미국을 정말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자풍력, 기금 年 1300억원 출연 "소송 빌미되나"
3시간전
원전 3기에 해당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 공유화기금을 놓고 법정 소송이 우려된다.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의 기금 출연을 제시했다.공유화기금은 풍력발전으로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취약계층 냉난방비와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은 지난 8일 441회 임시회에서 연간 1300억원 이상 기금 출연은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 의원은 “운영 능력이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서 1300억원 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발언대] 박완수 지사님, 미래 세대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노자산 지키기 활동을 하는 거제 고현중 교사입니다. 거제남부관광지 개발 사업은 노자산 골프장 개발 사업입니다. '관광단지'로 꾸민다고 골프장이라는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노자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정말로 위하는 일임을 학생들의 글과 함께 말씀드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조 야간 군사훈련 '야조', 3년 만에 수원화성문화제 공연
2시간전
경기 수원시가 수원화성문화제의 대표 야간 프로그램 ‘야조’를 3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올해 야조는 10월 3~4일 수원화성 동북쪽 ‘연무대’에서 열린다. 시민 공연가들과 함께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야조는 1795년 정조대왕이 능행차 중 수원화성 서장대에서 호위 부대 ‘장용영’을 친히 지휘하며 펼친 야간 군사훈련이다.야조를 주제로 기마 무예·군무·병법 시연 등 전통 콘텐츠에 워터스크린·특수효과·미디어 맵핑·불꽃 연출 등 첨단 무대 기술을 결합한 공연을 볼 수 있다.연무대를 배경으로 전면이 개방된 슬라이딩 무대와 함께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