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3차 대책 조만간 발표…한미관세협상은 세부 협의 중”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3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세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 확대와 수요 조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고,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최후...
한미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세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 확대와 수요 조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고,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최후...
최근 5년여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총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율이 평균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한 건의 구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공개한 내용이다.정부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에는 전체 물품 구매액의 1.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6일, 현재 운영 중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국내 수상 위주의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총 35개이며, 이 중 11개는 국내 개최 대회이고, 이 중 5개 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라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아국악콩쿠르 30명 ▲동아무용콩쿠르 16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 ‘K-푸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재명 냉부해’, ‘K푸드 시래기’, ‘이재명 김풍 피자’ 등의 키워드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3년간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책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도입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동해소방서는 13일, 무릉별유천지 청옥호에서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태세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무릉별유천지 내 청옥호를 포함한 관내 내수면 지역의 수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흐린 물 속 탐색과 찬물 적응 등 고난도 상황 대응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잠수장비 사전점검 및 비상조치 요령 △수중 탐색 및 인양 기법 숙달 △비상 상황 대처훈련 △긴급잠수장비 운용 등으로 구성돼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신재학 구조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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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자가 서울에 법인을 두면서 지역인재 고용과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다.사업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 62%, 이지스운용자산 18%, 한화투자증권 10%, IBK투자증권 10%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서울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전 단계에서 법인을 제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금융기관에 투자금 예치, 주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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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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