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원상회복 또는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번 개
ETF 데이터 추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소소밸류는 2억달러 가치를 인정 받고 1500만달러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홍샨과 스몰스파크AI가 공동 주도했다. 소소밸류는 현물 암호화폐 인덱스 프로토콜과 코인베이스가 주도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에서 4개 랩드 토큰을 공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출시된 토큰은 MAG7.SSI, MEME.SSI, DEFI.SSI, USSI 4개로 지난달 베타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해 12월 28일 성황리에 개통됐다. 이번 개통은 파주, 고양, 서울 은평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으로, 역세권 부동산 시장에도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이번 개통은 연신내역과 같은 주요 역세권 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서북권 일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번 개통으로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등 총 5개 역이 연결됐다. 특히 연신내역은 서울역까지 단 한 정거장, 5분만에 이동 가능해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일 서울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설립하고, 미래 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회사는 서울대를 포함해 건국대, 부산대, 연세대, 인하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항공대 등 모두 10곳과 2023년부터 맺어온 산학협력 네트워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구축했다.한화에어스페이스 허브는 앞으로 첨단 방산기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제주가치돌봄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3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2024년 12월말까지 돌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1395명에게 가사 628건, 목욕 300건, 식사지원 802건 등 1730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올해부터는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전면 시행하면서 기존 3대 돌봄 서비스에서 5대 9종의 돌봄 서비스로 확대하고, 무상지원기준을 기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9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됐다.또한 밤사이 대구경북 곳곳에 내린 눈으로 일부 구간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봉화 석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8도까지 내려갔다.이밖에 칠곡 팔공산 영하 12.3도, 문경 동로 영하 11.6도, 상주 화동 영하 11.2도, 영주 부석 영하 10.5도, 김천 영하 10.1도, 안동 옥동 영하 9.9도, 대구가 영하 6.2도까지 수은주가 내려갔다. 영주, 문경, 상주, 구미, 울진, 영덕, 대구, 포항, 울릉에서는
산림청이 관세청과 손잡고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내 목재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협업검사 대상은 △캠핑 및 야외활동에서 불을 피우거나 바비큐에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 포함 가능성이 우려되는 목재펠릿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다.산림청은 관세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목재제품이 적발될 경우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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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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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구 밀양시장, 새해 첫 행보로 ‘민생현장’ 찾아
“민생회복이 최우선,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하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총력 다할 것”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이 8일 2025년 새해 첫 행보로 지역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안 시장의 이번 방문은 밀양시 하남읍 수산시장,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밀양시지부 등 민생경제 최전선에 있는 현장을 찾
강준현 의원, 세종시 발전과 내란 혐의 대응 촉구 기자회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은 9일 세종시철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와 관련된 신속한 탄핵과 수사를 촉구하며 세종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강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국정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괴와 관련 잔당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
민주당, 4·2 재보선 광양시의원 다선거구 경선 후보자 이돈견·이윤수 확정
이돈견·이윤수 예비후보가 4·2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양시다선거구 결선 후보로 선정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8일 4·2 재보궐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대상 ARS투표 결과 광양시다선거구에서 이돈견, 이윤수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광양시다선거구 예비후보는 김진환·문정훈·박정숙·이돈견·이윤수·조은정 후보
이훈기 의원 발의 ‘과기출연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전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