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한달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상당 기간 심리가 필요하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는 '신속 재판'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법리 다툼과는 별개로 절차상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김천소방서는 13일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협의회 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소방서와 소방안전협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협의회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 도민 자율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구축, 취약계층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2월26일 계명문화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청년 중기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는 우리 정부가 청년층의 해외봉사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의 학점인정 제도를 활용해 ‘휴학 없는 해외봉사 참여’를 추진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전국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대구 동구청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이후 잔여 기간의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5년 신규 연납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고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돼있던 2차 변론의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며 체포로 인해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 제한됐고 공정한 변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2024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분야는 탈중앙화 금융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댑레이터 2024년 산업 보고서를 인용한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활동량 기준으로 디파이는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카테고리로 부상했다. 2024년말 고유 활성 지갑수는 700만에 달했고 활동량은 532% 증가했다. TVL 211% 증가한 2140억 달러를 기록했다.이같은 성장세는 밈코인, AI 에이전트 출시, 미국 연방준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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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환경공단, 올해 1조 6천293억 환경시설공사 발주
한국환경공단은 9일 총 1조 6,293억원 규모의 2025년도 발주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발주 물량은 총 842건으로 지난해 863건 보다 2.5%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규모는 지난해 1조 2,463억원 대비 약 30%이상 증가한 규모다. 환경공단은 전체 발주금액 가운데 약 70%인 총 1조 1,245억원에 해당하는 603건을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요 입찰을 살펴보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동부권 광역자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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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장 이·취임식 개최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는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대강당에서 주요 내빈과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1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남에스앤알 윤영자 대표가 제10대 회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아주스톤 정옥순 대표가 제11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임하는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1분쯤 공수처 차량과 경호처 차량 약 10대가 공수처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경산시, 대건산업(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대건산업은 15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우성 대표는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해남군, 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및 면접비 지원
해남군은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와 면접비를 지원한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미취업 구직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경쟁력 있는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은 미취업 구직 청년들이 어학 및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때 발생하는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5만 원이며, 연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00명 내외의 청년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청년 면접비 지원사업은 구직 활동 중 면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면접 1회당
홍준표 대구시장, ‘군위 TK신공항 이전부지·채석단지’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15일 ‘군위 TK신공항 이전부지와 채석단지’를 찾아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군위 TK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2025년 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TK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