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2025년 세법개정에 대한 단상
지난 2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5년 세제개편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는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는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박종현 회장과 김은지·김봉철 부회장, 김용만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심정미 홍보미디어본부장이 함께했다.박종현 회장은 “기자들의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씨앗이 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
인천유나이티드가 대한민국 대표 헬스케어 브랜드 GNM자연의품격과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공식 뉴트리션 스폰서십을 체결하며 파트너십을 이어간다.이번 스폰서십 재계약을 통해 GNM자연의품격은 올해보다 늘어난 규모의 ▲현금 지원 ▲자사 제품 및 서비스 등 현물 지원은 물론 유니폼 스폰서, 경기장 광고, 홈경기 행사,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특히 2025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1년 만에 K리그1 복귀를 확정한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GNM자연의품격의 다양한 지원이 내년 시즌 경기력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24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보호 혁신 ▲디지털금융 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 2026년 핵심추진 과제에서 그룹의 시너지와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본격 추진 하나금융지주는 시너지부문 산하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 확대 개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라는 호재를 업고도 왜 시원하게 오르지 못할까. 답은 '개인 투자자의 부재'에 있었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기영 크립토퀀트 최고경영자와 피터 브란트 등 주요 분석가들은 엇갈린 전망으로 투자자들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지난 2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주기영 크립토퀀트 CEO와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의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은 비트코인의 시기별 시장 전망을 보도했다.우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기초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최신기사
"2029년 9월이 정점" 주기영·피터 브란트, 비트코인 중장기 전망 공개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라는 호재를 업고도 왜 시원하게 오르지 못할까. 답은 '개인 투자자의 부재'에 있었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기영 크립토퀀트 최고경영자와 피터 브란트 등 주요 분석가들은 엇갈린 전망으로 투자자들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지난 2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주기영 크립토퀀트 CEO와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의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은 비트코인의 시기별 시장 전망을 보도했다.우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
[종합]"리비힐 엑소좀, 푸드루트, 픽스 온풍기,캐치테이블 등" 등 12월 24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리비힐 엑소좀'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비힐 엑소좀'관련
[인사]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 부사장 신규 위촉 ▲ 투자금융본부 정영균 ▲ WM본부 김진우 ▲ 기업금융본부 서유석 ▲ 글로벌본부 김영준 ▲ 소비자보호본부 박영미◇ 상무 ▲ 인사부문 윤운성◇ 부회장 전보 ▲ 지속성장부문 이승열 ▲ 투자/생산적금융부문 강성묵 ▲신사업/미래가치부문 이은형◇ 부행장 승진 ▲ HR지원그룹 강정한 ▲ ICT그룹 계용근 ▲ 글로벌그룹 김영준 ▲ 소비자보호그룹 박영미 ▲ IB그룹 이병식 ▲ 여신그룹 이영준 ◇ 상무 승진 ▲ 정보보호본부 최대현◇ 본부장 승진 ▲ 경영전략본부 김경태 ▲ 프로젝트금융본부 김승찬 ▲ 동
【시네마돋보기】 문학 거장 스티븐 킹 원작의 휴먼 드라마 <척의 일생>
스티븐 킹 동명의 단편소설 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마이크 플래너건이 각색 및 감독을 맡았고, 톰 히들스턴이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작이다. 우주의 종말, 그는 누구인가? 인터넷은 끊기고, 도로 곳곳은 구멍이 뚫려 마비된 세상. 마치 지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