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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수사권 안 돼”… 與 개혁안엔 ‘신중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개혁안과 일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해병대 채상병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 자택과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오전에는 송 전 부장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29일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 시사회에서 전 세계 관객들을 처음 만났다. 영화는 상영이 끝난 후 관객들로부터 “환상적으로 재미있다”는 반응과 함께 8분 30초간 기립 박수를 받았다.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등 ‘어쩔수가없다’의 주역들은 이날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팔라초 델 카지노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나섰다. 박 감독은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며 “언젠간 만들어질 수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27일 오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가톨릭스쿨에서 무장 괴한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8살과 10살 어린이 두 명이며 다친 사람은 최소 17명에 달한다.부상자 가운데는 학생 14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총격범은 현장에서 소총과 권총을 사용했으며 교회 건물 창문을 겨냥해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총격을 벌인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
중학교 2학년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봉합 수술까지 받게 한 씨름부 감독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씨름협회는 28일 "중학교 씨름부 삽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지도자에게 제명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경북씨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결과 해당 지도자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6월 5일 학교 씨름장에서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은 탓에 2개월가량 사안이 은폐됐으나 지난달 2
올 여름철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래 무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동해에서 항공 목시 조사 결과 참고래와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를 포함한 5종의 고래류 총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목시조사는 연구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사전에 계획된 운항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발견된 고래의 종과 개체수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는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대형고래인 참고래와 밍크고래는 여름철에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5월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4년 1월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왜곡·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새마을금고가 MG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적 배려계층 109가구에 2억원 규모의 주거 개선을 지원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11월까지 전국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MG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109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 원 규모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MG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얼죽신'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가 제공하는 편리한 생활과 더불어 높은 자산 가치가 입증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축을 우선 고려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신축 아파트는 최신 주거 트렌드가 반영돼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층간소음 저감 설계를 비롯해 대형 팬트리, 4룸 평면, 히든 주방 등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설계들이 적용된다. 특히 단지 내 다채로운 조경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홈 시스템과 같은 첨단 설비까지 더해지며, 단순히
컨두잇이 운영하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금전을 받고 소액주주 단체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액트는 영풍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정밀(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9월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5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림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지자체, 산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산림부문 외부사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기업의 참여 전략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상담이 이어졌다.주요 프로그램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국내외 탄소시장 전반의 동향을 다루었고
제주선발팀이 전국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연이어 수상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세종시 세종공동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대회에서 제주대학교와 서귀포고등학교 연합 ‘크래프터즈’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AI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제주TP를 포함한 12개 지역 SW산업진흥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열려 전국 예선을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무박 3일간 SW융합 및 디지털
AI 전문 서비스 기업 베스핀글로벌은 AI 기반 교육 플랫폼 전문기업 위버스브레인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기업용 AI 교육 플랫폼 공동 개발 및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AI 매니지드 서비스 운영 역량과 글로벌 시장 경험을 제공하고, 위버스브레인은 AI 기반 교육 플랫폼 기술력과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노하우를 결합한다. 새롭게 선보일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교육 과정을 개인별로 최적화하고, 산업군별 전문 콘텐츠를 자동화된 형태로 제공한다. 기업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
상주시 외남면 이현균 신임 면장은 지난 2일 외남면 분회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19개소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취임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본격적인 현장 행정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한 결과 72억원의 이자를 감면해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됐다. 지난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자감면액과 수용률 등이 반기별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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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협, 9월 7일 월미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
6일전
인천미술협회가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월미공원에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인천에서 피어난 평화, 바다를 건너 세계로,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누고 호국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예총이 후원한다.대회는 유치부·초등부·중등부로 나눠 당일 현장에서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도화지와 휘호 화선지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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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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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 정식 출시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자사가 개발한 신작 ‘메탈 기어 솔리드 Δ: 스네이크 이터’를 각 플랫폼 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는 2004년 PlayStation 2로 발매된 ‘메탈 기어 솔리드 3: 스네이크 이터’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PlayStation 5, Xbox Series X|S, 스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이번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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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앙동 지사협, 생필품 꾸러미 전달
충북 청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28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홀몸어르신 등 5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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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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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챙기는 '하남 신장전통시장'
경기 하남시 신장전통시장이 치매 어르신에게 더 안전하고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장1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치매 친화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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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종합물류단지 재정비계획 최종 고시
대전시는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전종합물류단지 재정비계획’을 지난달 확정하고 지난 8월29일 최종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종합물류단지는 2003년 유성구 대정동 일원 46만㎡ 규모로 조성돼 현재 한진 대전스마트 메가허브터미널과 모다아울렛 등 25개 물류·유통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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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민경훈, 양평군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경기 양평군은 3일 가수 민경훈을 양평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가수 민경훈은 록밴드 '버즈'의 보컬로 데뷔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겁쟁이, '가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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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기 소·돼지 도축 물량 증가…위생 관리 강화 나선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축검사 강화와 위생관리, 조기 작업 운영 등을 통해 식육 수급 안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대전 지역 도축장의 일평균 도축 물량은 소 30두, 돼지 920두 수준이다. 하지만 명절 성수기에는 소 60두, 돼지 1200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