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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경찰 직무집행 주저하게 만드는 법 손 본다

김종양 국회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법적 책임 부담 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이 17일 발의한 개정 법안은 경찰관이 모든 범죄에 정당한 법 집행으로 말미암은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 도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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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등 산업을 미래를 이끌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운다.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초격차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1년여 동안 기업과 전문가 의견
요즘은 자려고 누우면, 방 천장에 어린 시절이 하나둘 떠오른다. 머릿속을 놀 궁리로 가득 채웠던 그때를 생각하다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편안했던 마음도, 파릇하고 가벼웠던 몸도, 그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많은 자기계발 책을 읽었지만, 지금 삶에 필요한 말들을 짧고 굵게 전달해준다. 남들이 가진 목표를 따라갔지만, 점점 나와 대화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실망과 좌절이 있어도, 나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남해안 양식어업인 피해 정도가 예사롭지 않다. 통영·거제는 국내 멍게 유통량의 70% 이상을 공급해왔으나 지난해 고수온 피해 여파로 올해는 출하 물량이 거의 없어 초매식마저 취소했다고 한다.해양수산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굴·전복·조피볼락 등 해면양식업 생산량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다올마루에서 쌀 200㎏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올마루는 제품 전시장 개장 기념으로 받은 쌀 화환을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풍성한 식사를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다. /이현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54%는 헌재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기각할 것이라는 여론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2025 제주들불축제에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다중운집인파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했다.제주소방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제주들불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가 시작되는 14일부터 3일간 제주 서부소방서 인원 99명과 관할 의용소방대원 60명을 동원해 사고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먼저, 들불축제장 적재적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현장지휘대를 운영하는 현장지휘본부를 마련해 초동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들불축제 안전관리에 힘쓸 예정이다.특히 개
포항시는 1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시작되자 지역 철강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로 지역의 철강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외 경기 침체와 철강 수요 감소로 철강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포항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범정부 차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0일 제주적십자사 신사옥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국 적십자 지사회장들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표지석 및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막식은 제주적십자사의 사옥 이전과 대한적십자사 제2 인재개발원 설치가 확정되었음을 전국에 전파하고, 신사옥 표지석과 기념비 설치에 기여한 은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함과 동시에 적십자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이번 표지석과 기념비는 각각 박복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13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조성된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총 45억 원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는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2020년 11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2025년 경기창작캠퍼스에 입주 및 등록하여 활동하게 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가을 3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경기창작캠퍼스는 지난해 7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서부 지역 거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일상적 문화예술 및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원·장려해 생활 속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내부 시설보완까지 진행된 올해는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새로운 활동가를 맞이할
남원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에서 진행, 전문 평가단이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남원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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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이 지난 12일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임직원·고객의 건강증진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임직원과 고객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공동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방안과 상호 지원을 추진한다.성남시약사회, ㈜마이다스아이티 등과도 건강증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두 기각하면서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일부 위법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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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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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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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화성탐사' 참가자 모집
경기 화성시는 직장인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인 ‘화성탐사’의 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4월 19일, 5월 10일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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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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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한파에도 광양은 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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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곶자왈 학술조사에 4천만 원 후원 약정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13일 화산섬 제주의 허파이자 생명의 숲인 곶자왈의 보전·관리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 드림타워는 협약을 통해 곶자왈 생태관광 및 학술조사 지원을 위해 매년 2000만원씩 2년간 총 4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양측은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곶자왈 반딧불이 탐방로’ 개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제주고사리삼의 보전을 위한 ‘곶자왈 제주고사리삼 학술조사’ 등으로, 곶자왈의 가치 인식 확산과 보전을 위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