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최신기사
경기도교육청, 학폭위 심의 제도 특별점검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21일 도 교육청은 학폭위 심의 절차와 과정,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등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맡는다. 감사관실은 특별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제주도 올해 첫 열대야...한 밤에도 '27.5도↑' 후텁지근
제주도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제주지방기상청은 20일 밤 제주도 북부를 중심으로 낮 동안 기온이 오른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이날 제주시 지역의 한 밤 중 최저기온은 27.6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는 역대 최다 폭염 일수 및 열대야를 기록한 바 있다. 기상청은 주말인 21일 제주도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있겠고 최고체감온도
"단 한번만이라도 엄마를 만나는 게 인생 최대 소원입니다"
리케 로닝 라스무센은 지난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21개월 만에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계 해외입양인이다. 그녀는 친부와의 재회에는 성공했지만, 7년째 친모 찾기에 ...
강원자치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오후 1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多함께 꿈꾸고, 多같이 하나되는 강원”을 주제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올해 18회째를 맞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포함한 도내 다문화가족, 18개 시군 가족센터 종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운동회로
광주·전남 곳곳 호우특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
광주·전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광주와 전남 담양·곡성·함평지역에 호우경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