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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높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구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너무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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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인천시는 7월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추진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 중심 안전' 내재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사고·무재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9일 고양에서 정인노 부사장을 비롯한 공사 안전 보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케이알씨 세이프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사고·무재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대한수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동물병원보다 동물의료 바우처 사업이 동물건강과 복지 증진에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 1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공공 반려동물 진료센터를 두고 ‘예산낭비다. 보여주기식이다’고 날을 세웠다. 수의사회는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진료건수는 1천626건이다. 일반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디 올 뉴 넥쏘’를 타는 방송인 유재석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현대차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재석이 수소 모빌리티에 공감하며 넥쏘를 선택한 이유를 소개하는 영상 3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영상은 이산화탄소 없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성능, 5분 충전으로 최대 720km 주행이 가능한 기술력 등 넥쏘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유재석은 영상 마지막에서 “그래서 저는 넥쏘를 탑니다. 진짜 탑니다”라고 말하며 수소차에 대한 확신을 전했다.이번 캠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 게시했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이 도서 '부자의 기술'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 2월 발표한 동명의 투자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조직 내 업무 협업을 활성화를 위해 ‘협업포인트제’를 시행한다.‘협업포인트제’는 복잡·다양해지는 교육행정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도입됐다.대상은 시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으로 매월 1일 개인별로 200포인트가 배정되며, 잔여포인트는 월말 소멸된다.배정받은 포인트는 직원 개인 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 K-에듀파인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에게 감사 메시지와 함께 10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다. 단, 동일인에 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경상남도 남해군의 아동복지시설 4곳을 찾아가 2493만원 상당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했다. 복지 사각지대 작은 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힘을 보탰다.재단은 지난 11일 남해지역아동센터, 현대어린이집, 모모어린이집, 창선지역아동센터아바의집을 도왔다. 각 시설의 요청에 따라 비가림막 설치, 전기 공사, 냉방기기 교체, 방수·방염 벽지 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했다.시설 운영자와 소통해 실제 필요한 부분을 챙겼다. 아동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속초시가 외옹치 소류지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완료하고, 총 4개의 진입 표지판과 생태 안내판을 설치 및 보수해 소류지 복원 성과를 널리 알렸다. 이번 정비는 방문객 편의성을 높이고, 생태 교육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외옹치 소류지는 2021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통해 국비 4억 3천만 원을 투입, 대포동 495-1 일원 약 7,498㎡ 규모의 소류지를 복원한 사업이다. 토종 양서류인 두꺼비를 복원 목표종으로 삼아 생태 습지를 조성했으며, 사업 완료 후 올해 모니터링 4년 차에 처음으로 두꺼비 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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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시험 기간 중 심야 시간 무단 침입한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녀의 ...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인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은 무자격 오적"이라며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
포천시가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실질적인 시정 홍보 활동은 없이, 팬카페의 기부만으로 “성과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일각에서는 “시가 홍보대사를 앵벌이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2023년 가수 임영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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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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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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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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