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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 개정 신중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여만에 다시 개정되는 것으로, 한경협은 동 개정안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전환사채권을 행사해 지분율을 33.32%에서 35.67%로 2.35%포인트 높였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7일 HMM의 제197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유 주권 수량이 증가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전환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주식은 직전 보고서 기준 2억9359만859주에서 3억6559만859주로 7200만주 늘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주식 보유 목적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수행할 업체로 지난 총선 당시 '비명횡사 공천' 논란과 연관된 회사가 선정됐다는 논란에 대해 비명계 주자들이 이의 제기에 나섰다. 김동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8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민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민간전문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안보 강화 요구에 따라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자원화 분야별 기업인‧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22명을 위촉해 구성됐다.위원장은 핵심광물재자원
미국이 중국에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북미 시장을 장악해 온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해 벌어진 틈을 국내 기업들이 파고들 수 있다는 긍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한국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줄었다. 같은 달 수출 중량도 25만t으로 1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알루미늄 수출량 역시 9만6844t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4.7% 감소했다.이 같은 수출 감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철강 분야 관세 부과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해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지난 14일 수능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서울대교수회의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임 교육감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미래 대학입시
'위믹스'가 당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상장 폐지되는 사태는 면하게 됐다. 하지만 '거래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18일 빗썸 ·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들은 '위믹스'의 거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2주 연장키로 했다.코인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제출된 소명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1개월 연장키로 했으며,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 2주간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결정했다"
춘천시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춘천교육 주요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춘천교육지원청 주요 관계자들과 춘천특색교육사업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S-OIL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17일부터 1박2일간 임직원의 자녀들을 초청해 회사를 소개하는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S-OIL은 가족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 가족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 초청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가족 초청 행사에는 약 40여명의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해, 본사 사옥과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실을 갖춘 마곡 산업단지 내 TS&D 센터, 울산 소재 온산 공장을 둘러보고, 미래의 성장동력인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또한 임직원 자녀들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70대를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들이 서귀포시 서홍동 관광지 일원을 드론으로 순찰하던 중, 해안가 절벽에 서 있던 70대 남성 ㄱ씨를 발견했다.드론순찰대원들은 ㄱ씨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당시 ㄱ씨는 세상을 비관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원들은 ㄱ씨를 설득했고, 이후 안전한 장소로 구조했다.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구조 활동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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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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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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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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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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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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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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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한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 야외 수업에 갔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9살 A군은 지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