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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3시간전
“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강릉시민축구단 과 강원FC의 대구 대파를 위한 전쟁이 이번주 펼쳐진다. 강릉시민축구단은 K3리그 4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리그 16위로 최하위에 위치한 대구FC를 상대로 대구 격파를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강릉시민축구단은 지난 6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대구FC와의 홈경기맞대결에서 1:0로 승리하면서 자신감에 올라 있다.K3리그 16위는 자동으로 강등되고 15위를 차지하면 K4리그 2위팀과 플레이오프릍 통해 잔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K1 우승권을 넘보고 있는 강원FC3위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은 25일 오후 8시 단일후보로 정근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을 추대했다.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정근식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이날 최종 단일 후보자를 선정했다.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평생 교육자와
농협자산관리회사 충북지사는 지난 24일 청주시 용담동에서 ‘농업인 희망 동행 프로젝트’ 행사를 실시했다./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제공
계란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물류센터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용란수집판매업 대상에 물류센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선포협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역의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슈퍼마켓과 식자재마트 등에서는 공급자에게 물품을 납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세 기관 공동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경기도청과 함...
제주도교육청이 36학급 이상 과밀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36학급 이상 학교 25개교 가운데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한 학교는 10곳에 머물렀다.36학급 이상 과대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대구·대전·세종은 100%인 반면, 충북, 경남에 이어 제주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보였다.기존에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보건교사 1명만 배치돼 36학급 이상, 학생 수가 1000명이
경남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초중고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경남교육청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맡겨 올 4월 15일~5월 14일 온라인과 휴대전화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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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달구별-BRIDGE 사업단」과 「대구창업보육협의회」가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대구권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공공조달 설명회”를 연합 개최하였다. 2021년에도 한 차례 진행되었던 해당 행사는 지역 조달청과 연계하여 마련되었으며, 진행 당시 참가했던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으로부터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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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박우량 신안군수는 토지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신안군수와 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민원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민원 응대 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업무 고충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한편 신안군은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 기능이 장착된 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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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지난 23일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 주최로 진행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 대상으로 매년 3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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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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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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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5일전
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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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때 보여주라"는 히틀러와 괴벨스, 결국 아이들도 '약탈'에 나섰다
[한 영국 신문의 베를린 특파원은 '그 방탕한 파티는 새벽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열한 곳의 시나고그 중 아홉 곳이 거의 동시다발로 불에 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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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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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축구단 & 강원FC '대구 대파' 전쟁 나선다"
강릉시민축구단 과 강원FC의 대구 대파를 위한 전쟁이 이번주 펼쳐진다. 강릉시민축구단은 K3리그 4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리그 16위로 최하위에 위치한 대구FC를 상대로 대구 격파를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강릉시민축구단은 지난 6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대구FC와의 홈경기맞대결에서 1:0로 승리하면서 자신감에 올라 있다.K3리그 16위는 자동으로 강등되고 15위를 차지하면 K4리그 2위팀과 플레이오프릍 통해 잔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K1 우승권을 넘보고 있는 강원FC3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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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 경찰청 쌀 소비촉진·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업무협약
충북농협은 충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충북도경찰청과 25일 충북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쌀 소비촉진 및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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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농업인과 희망 동행
농협자산관리회사 충북지사는 지난 24일 청주시 용담동에서 ‘농업인 희망 동행 프로젝트’ 행사를 실시했다./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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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 9부 능선 넘었다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시와 시의회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25일 강준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통상 본회의에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한 원안의결한다.해당 법안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을 핵심으로 하고 가정법원 관할도 대전시에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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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대표단,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중국 징저우시 방문... 상생 방안 모색
강릉시 대표단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중국 징저우시를 방문하여 두 도시의 공고한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원, 김화묵 강릉문화원장 등 시와 의회,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표단은 25일부터, 공식적인 징저우시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이날 오전 징저우 박물관, 기만 문화관광구 혁신발전관 등 대표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강릉시·징저우시 자매결연 2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주년을 맞아 두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