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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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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김완근 제주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 포장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는 침 튀긴 음식을 먹어도 되냐는 구설에 올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9월 25일 모 단체회원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일일이 포장하면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어 김 시장은 관내 취약계층 10여 가구를 직접 찾아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안부를 확인했다.하지만 김 시장은 이날 음식을 포장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이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개념적인 행동으로,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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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권유리가 공익 캠페인 내레이션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홀트아동복지회는 권유리가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내레이션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고 알렸다.아기를 뱃속에 품고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280일. 누군가에게는 아기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외면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아기의 존재를 숨기며 보내야 하는 두려움의 시간이다.권유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지켜낸 미혼모 분들에게 존중과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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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오는 28일 9시부터 18시까지 국기원에서 ‘2024 외국인 태권도 경연축제’를 개최한다.강남구는 국기원, 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와 공동으로 2022년부터 외국인 태권도 경연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미군,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약 20개국의 외국인 태권도 수련자 9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선보이며, 태권도 기술과 정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한미군, 외국인 지
코리아나 화장품이 지난 24일 도산공원에서 열린 ‘제 3회 강남 시니어 기억‧돌봄 걷기 대회’를 후원했다. 이 행사는 지역 사회 내 노인 건강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코리아나 화장품은 행사 개최 측인 압구정노인복지관에 위네이지 달팽이 크림 150개를 참여자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또한 유상옥 회장이 노인 건강 증진을 응원하는 연사로 나섰다. 유상옥 회장은 도산공원 인근에서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유상옥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소속 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함께 제작하는 창작 음악극 ‘울어도 첫사랑’을 오는 10월 3일 오후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10월 4일 개막하는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의 전야제 공식 공연으로 대구시민에게 무료로 선보이게 된다. 대구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함께 제작하고 출연하는 ‘울어도 첫사랑’은 한 무대에 동시에 오르는 아티스트만 250여 명이며, 창작진과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공연
”보세요. 여기 영어, 중국어, 아랍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 AI 는 이 중 60%만 정확하게 인식했지만 한글 기반 시스템은 99% 이상의 정
광주지방국세청은 25일 14시 군산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군산관내 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이번 세금교실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 세금을 몰라 어려워하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 내용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했다.또,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이라는 주제로 부
한화그룹 방산 3사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 ‘ADAS 2024’에 참가해 해양 방산 종합 역량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ADAS는 K-방산의 최대 고객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이했다.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에 따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자주국방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등 아태 지역은 K-방산 수출에 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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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와 경상국립대학교는 25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 개소를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한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학과 신입생 및 참여교수, 산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비전 선포식은 공로패 수여, 환영사, 기념사, 축사, 비전 선포 퍼포먼스, 발전기금 전달,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는 지역 우주항공 산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지역, 대학, 산업계의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이 2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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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백 김수현!” 뚜레쥬르, 10년만에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브랜드 모델로서 뚜레쥬르와 김수현의 인연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뚜레쥬르는 오는 26일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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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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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들,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시국선언 발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원로들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힘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통해 국민적 저항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국비상시국회의는 19일 성명에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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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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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김소영 작가, 예술과 삶의 여정 담은 '첫 에세이 출간 기념 개인전' 갤러리인사1010에서 개최!
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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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현국 시인 "호숫가 정자 '호수서가', 시민의 문화 사랑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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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단체가 자발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산림공원을 따라 시인과 동행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소박하지만 산책로 정자에 마련된 서가에서 책도 읽을 수 있다. 기념 공연은 덤이다. 시 전문 문예지 ‘시와반시’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부터 대구 수성구 진밭골 일원에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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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정자문화생활관, 문복현 작가 초대전 '觀:時情(관:시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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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현 작가 초대전’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갤러리에서 열린다. 문복현 작가는 觀:時情이란 부제로 오랜 작업을 통해 끈질기게 보여주고자 했던 ‘보는 행위’에 대한 질문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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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 4기 구성, 예·결산 분석 등 자문 강화
경남도의회는 25일 제4기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 대한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균형과 견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등의 검토·심의를 위하여 이행하는 예산분석에 대한 자문기구이며 예산·회계 등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이 날 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 위촉식과 함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위원장으로는 조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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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땡겨요' 춘천 가맹점에 배달료 지원… 신한은행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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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 지역 가맹점에 배달료와 할인 쿠폰을 25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시는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땡겨요’ 가맹점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25일 오후 3시 30분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시와 신한은행은 민관협력배달앱 ‘땡겨요’ 시범운영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사업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 소상공인연합회 춘천시지부,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도 협력 기관으로 함께 참여한다. ‘땡겨요’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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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양산 교통 정체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양산 도로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여 만성적인 양산 교통 정체를 확실히 해소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양산 도로 교통 인프라 전체 추진 상황 및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했다.윤 의원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양산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남물금 IC 공사 발주 완료, ▲신도시-어곡공단 진입도로 확·포장 10월 중 착공, ▲오봉산 터널 추진, ▲낙동대교 조기 개통(총사업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