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 있는 규정이 남용되면서,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
“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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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시민사회 원로들,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시국선언 발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원로들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힘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통해 국민적 저항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국비상시국회의는 19일 성명에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박 2일'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다음달 12일~13일 1박 2일간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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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재단, 노사협의회 발족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노사협의회를 발족하고 노사상생 공동 선언문 제정으로 노사가 협력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경남로봇랜드재단은 9월 24일 노사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여 ▲위원위촉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노사상생 공동선언문을 제정했다.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난 8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9월에는 동수로 사용자 위원 위촉을 통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경남도와 함께 ESG경영을 적극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굴·실명까지 공개한 공익신고자들…"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수사해야"
"류희림 씨의 민원 사주가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이제 증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증빙하면 국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
창원시 ‘아이 먼저’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창원시는 25일 민관 합동으로 성산구 웅남초등학교 앞에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어린이를 배려하는 운전습관 유도를 위해 실시한 캠페인에는 창원특례시,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게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슬로건 홍보 ▲ 보호구역 내 안전 속도 준수 ▲ 무단횡단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단일 후보 추대
진보 진영 단일화를 진행하는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원...
윤영석 의원 “양산 교통 정체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양산 도로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여 만성적인 양산 교통 정체를 확실히 해소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양산 도로 교통 인프라 전체 추진 상황 및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했다.윤 의원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양산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남물금 IC 공사 발주 완료, ▲신도시-어곡공단 진입도로 확·포장 10월 중 착공, ▲오봉산 터널 추진, ▲낙동대교 조기 개통(총사업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