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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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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좀비기업에 내준 대출금액이 151조원 넘었다. 전체 대출의 32.8%가 한계기업에 나간 셈이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한동대학교 재학생들이 공간융합 빅데이터 창업 경진대회에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전세가를 예측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서비스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한 가운데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공모 분야는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용 및 타분야 데이터 융복합 분야’와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내 플랫폼 서비스 활용 아이디어 분야’로 나뉘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가 가능했다.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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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디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가 협력단체로 참여하는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업단지·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범으로 운영한다.특히 우포늪과 함께-살기, 공생을 키워드로 우포늪 인근 마을과 학교를 대상으로 창녕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한다.창녕은 세계 최대의 우포늪을 비롯한 따오기 복원센터, 교동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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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주 지역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한 미세먼지 및 콘크리트 파편 등으로 차량 6대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경주시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 24일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연마작업을 진행, 공사현장 인근 자동차정비업체에 주차된 차량 6대에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케 했다.이곳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피해 예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작업을 강행해 주위 차량과 대기 중 공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가 '광명시 발명교육센터'를 25일 개소했다. 광명시 발명교육센터 개소식에는 광명교육지원청 이용현 교육장을 비롯해 염정숙 교육과장, 여현주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광명시 발명교육센터는 창의융합형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실생활과 연계한 발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교육센터'는 2022년 마련된 약칭 '발명교육법'에 근거해 추진되어 경기도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5일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TIGER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 9종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ETF 명칭에 목표 분배 수익률과 수익 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미래에셋은 TIGER 커버드콜 ETF 명칭에 ‘+%프리미엄’ 대신 ‘타겟커버드콜’을 사용한다. ‘+%프리미엄’이란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일반 커버드콜 ETF와 달리 목표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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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는 이미 시작됐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물론 APEC 회원국 대사들의 개최지 경주 방문이 줄을 잇고 있고 준비지원단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25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한덕수..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력사업 공동 추진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약정식에는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을 비롯해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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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역위원회에서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지역위에서 순차적으로 강화군을 방문해 한연희 예비후보를 돕고 있고, 당 지도부 역시 조만간 강화군을 찾을 계획이다.한 예비후보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 ▲재해 재난 신속대응반 운영 ▲농어민수당 연간 120만원 지급 ▲전업 축산농가 무료백신 접종 ▲천원택시 시범운행 ▲상습정체구간 해소 ▲군수 직속 행정혁신 기획팀 운영 ▲규제
정부가 내년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해 20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2% 늘어난 것으로 2025년 저출산 대책 예산은 19조7천억원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키는 바다, 플로깅 투게더’ 활동을 25일 실시했다.‘함께 지키는 바다, 플로깅 투게더’ 는 JDC 드림나눔봉사단이 올해 주력으로 추진하는 해안 정화 사업인 ‘JDC가 사랑海’의 확장형 프로그램으로 이번 활동에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세이브제주바다가 함께 참여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해양쓰레기 유입 경로와 해안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 제2부두를 찾아 해안가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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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4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조사 은행부문 1위
KB국민은행이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2024년도 디지털고객경험지수조사에서 은행 부문 1위에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 KB국민은행은 ▲정보 품질 ▲개인화 요인 ▲시스템 품질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객 경험 측면에서 특히 KB스타뱅킹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스타뱅킹은 24년 7월 기준 월간활성고객 1,260만 명을 돌파한 KB국민은행의 대표 플랫폼이다. KB금융그룹 계열사의 80여 개 핵심 서비스를 원스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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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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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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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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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김소영 작가, 예술과 삶의 여정 담은 '첫 에세이 출간 기념 개인전' 갤러리인사1010에서 개최!
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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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5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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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남긴 25일 오후 대구 남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불자들과 학부모가 수능 고득점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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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 4기 구성, 예·결산 분석 등 자문 강화
경남도의회는 25일 제4기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 대한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균형과 견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등의 검토·심의를 위하여 이행하는 예산분석에 대한 자문기구이며 예산·회계 등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이 날 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 위촉식과 함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위원장으로는 조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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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실명까지 공개한 공익신고자들…"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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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씨의 민원 사주가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이제 증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증빙하면 국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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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이 먼저’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창원시는 25일 민관 합동으로 성산구 웅남초등학교 앞에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어린이를 배려하는 운전습관 유도를 위해 실시한 캠페인에는 창원특례시,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게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슬로건 홍보 ▲ 보호구역 내 안전 속도 준수 ▲ 무단횡단 금지 등 안전 수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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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땡겨요' 춘천 가맹점에 배달료 지원… 신한은행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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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 지역 가맹점에 배달료와 할인 쿠폰을 25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시는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땡겨요’ 가맹점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25일 오후 3시 30분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시와 신한은행은 민관협력배달앱 ‘땡겨요’ 시범운영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사업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 소상공인연합회 춘천시지부,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도 협력 기관으로 함께 참여한다. ‘땡겨요’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