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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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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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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산외면 금곡교에서 단장면 창마 터널까지 2.2km 구간인 금곡~단장 간 도로 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산 수확기 쌀값 대책으로 쌀 10만톤에 해당하는 2만ha를 사료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으나,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고, 올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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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 울산의 높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건강, 여가, 소비생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 평생교육기관, 문화기반 시설 등은 여전히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들 기반 시설의 부족은 일자리와 함께 울산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요소들이다.삶의 질은 지역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울산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탈울산 행렬을 저지하려면 주거·생활 환경 등 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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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하는‘봉화송이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봉화읍 내성천 및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개최된다.‘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체험, 공연, 전시 부대, 연계 행사 등 약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특히 올해 축제는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봉화송이를 알리고 청정 봉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힘썼다. 지역주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GI지속성장연구소는 매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9월은 ‘조직분위기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1.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사는 21.4%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사들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들이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21.4%, 잘 모르겠다가 51%,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27.6%로 나왔다. 많은 리더들이 즐거운 조
정부는 23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 지역을 잇는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
조인성·김하늘·김기방·비·한지현·고창석·박효준·윤상정·김홍경·김민석 배우가 소아희귀질환 치료비 후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다.‘2024 만나 바자회’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치료비 모금을 위한 행사로, 수익금 전액을 소아희귀질환 치료비 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조인성은 2020년도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꾸준히 참여하며, 아름다운 나눔에 앞장서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김하늘도 희귀질환 아이들을 위한 선행을 3년째 이어간다. 김하늘은 국내 입양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이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자,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주목된다.AI 시대,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최신 트렌드 교육, 맞춤형 교육 제공AI시대 예비 언론인들의 필수 코스로 주목받는 이 교육과정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참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팩트체크, AI 활용 기사 작성, 탐사 저널리즘 등 최신 기술
김만식 기자=2024년 제2회 음성읍 주민총회 및 작품발표회가 지난 21일 오후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이번 ...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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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지속가능항공유 일본에 첫 상업 수출
GS칼텍스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일본 상업 수출에 성공했다GS칼텍스은 19일 핀란드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 네스트에서 지속가능항공유를 공급받아 일반 항공유와 혼합 제조한 SAF 약 5천㎘를 일본 주요 상사 이토추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지난 13일 공급했다고 밝혔다.GS칼텍스가 수출한 SAF는 대한민국·일본·핀란드의 3사가 함께 협력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증 받은 CORSIA SAF를 국내 정유사 중 상업적 규모로 판매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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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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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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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4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조사 은행부문 1위
KB국민은행이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2024년도 디지털고객경험지수조사에서 은행 부문 1위에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 KB국민은행은 ▲정보 품질 ▲개인화 요인 ▲시스템 품질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객 경험 측면에서 특히 KB스타뱅킹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스타뱅킹은 24년 7월 기준 월간활성고객 1,260만 명을 돌파한 KB국민은행의 대표 플랫폼이다. KB금융그룹 계열사의 80여 개 핵심 서비스를 원스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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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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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울림걷기대회 소통·화합 다져
창원시는 24일 3·15 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2024 창원시 어울림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창원특례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걷는 행사로 건강증진과 소통·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900여명이 참가했으며,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의회 의원 및 내빈들은 참가자와 함께 마산만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왕복 2.4km 코스를 완주했다.또한 걷기대회 외에도 각종 체험부스와 포토존 설치, 경품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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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야 가라! 올해의 어르신 체력왕은 누구?
경남도는 다음 달 11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체력왕 대회’를 마산대학교 미래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어르신 체력왕 대회’는 근 기능,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등 다양한 체력 측정을 통해 도전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대회 참가 신청은 수행기관인 마산대학교 스포츠산업육성단에서 받고 있으며, 성적우수자를 위한 텔레비전 등 다양한 상품도 마련돼 있다.한편,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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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에이스 하트가 무너졌다.NC 다이노스는 25일 오후 6시 30분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1-6으로 패했다. 이로써 NC는 3연패에 빠졌다. 이날 부상 복귀전을 치른 하트는 6이닝 6실점으로 KBO리그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실점의 쓴맛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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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실명까지 공개한 공익신고자들…"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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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씨의 민원 사주가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이제 증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증빙하면 국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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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 음식문화축제, 전국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창원시는 제10회 창원음식문화축제 전국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10회째를 맞는 요리경연대회는 창원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작요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경연 주제는 창원의 맛을 담은 피크닉 세트 메뉴로 다양하게 구성한 도시락 한상차림이며, 창원특산물인 단감, 파프리카, 키위, 수박, 아귀, 피조개 등을 활용하여 상품성과 창의성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참가자 10팀을 선발하고, 10월 27 마산대학교에서 본선 라이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