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동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화요일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경북으로 차차 확대되겠으며,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25일까지 강수량은 2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구미·상주·의성·영주·봉화·청송 27도, 경주 26도, 대구·영덕 25도, 경주·영천 24도, 포항·울진 23도가 예상된다.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저는 오늘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의 독식은 의회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식 의회폭
횡성군과 횡성KC, 청아굿푸드는 30일 현지시간 11시, 주 두바이 이범찬 총영사와 언론인, 행사 관계자, 현지 바이어 2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세인트레지스 호텔 레스토랑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횡성한우 소개 영상과 할랄 인증과 생산과정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한우 부위별 설명과 쇼케이스가 이어졌다. 특히, 시식회 시간에는 행사에 참석한 바이어들이 부드러운 육즙이 가득한 횡성한우에 감탄하는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김명기 군수는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7월 발간한다.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없어 도민과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제주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제작했다.가이드북은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하고 업무편람은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경북 첫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라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는 가축 폭염관리 T/F팀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사육밀도가 높은농가와 과거 폭염피해 농가 등 위험 농가는 8월말까지 상시 점검하는 등 피해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파서 지난달에는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214호에 대해 사전점검을 완료했다.도는 올해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54억, 냉방시설 25억, 비상발전기 13억원, 면역강화용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자로 소방정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사에 따라 고정배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이 서부소방서장으로,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이 동부소방서장으로 각각 임명된다.고 신임 서귀포소방서장은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서부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고 신임 서장은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2022년 소방행정 발전 유공으로 근정포장을 수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반부패 법령특강 △ 극단 ‘지우’의 맞춤형 청렴 2인극 공연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특강은 조재광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최근 판례·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높였다.이어, 극단 지우의 맞춤형 2인
경남도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 열린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함양군 소재 용추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한 용추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해 경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는 ‘제24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의 부대행사이며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용추농업회사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현재 97ha 규모의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 있다. 2025년에는 14ha의 무농약 벼를 신규 계약 재배해 연 550톤의 친환경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경남도는 지난 25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행복교육통합 누리집 외 6개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서비스 운영 중이며, 온시스템 및 9개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중이다.이번 충남교육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성 강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성 강화와 교직원 업무 경감하였으며,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전국 시.도의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전했다.지난 26일 제주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의를 주관한 임 위원장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했고,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건의안은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치유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경북 첫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라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는 가축 폭염관리 T/F팀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사육밀도가 높은농가와 과거 폭염피해 농가 등 위험 농가는 8월말까지 상시 점검하는 등 피해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파서 지난달에는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214호에 대해 사전점검을 완료했다.도는 올해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54억, 냉방시설 25억, 비상발전기 13억원, 면역강화용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반부패 법령특강 △ 극단 ‘지우’의 맞춤형 청렴 2인극 공연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특강은 조재광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최근 판례·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높였다.이어, 극단 지우의 맞춤형 2인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4~6월 소비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5% 인센티브 상향 조치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용했던 10% 적립률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제주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해 운영했다.적립률 10%를 적용했던 1~3월의 월평균 사용액은 280억 원이었으나, 인센티브 확대 후 618억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