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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00㎡ 이상 농지 개량 사전신고제 시행

제주시는 성토, 절토 등 농지 개량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농지의 총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를 50㎝ 이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지이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 농정과,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산업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성토의 경우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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