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집단폭행 소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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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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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여야 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음 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부터 1월 24일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은 2월 22일, 제2차시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 등록금 공제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정되어 초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위메이드의 MMORPG 가 성장 특화 서버 등용문을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등용문 서버에는 경험치 획득량이 상승하는 버프가 상시 적용돼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버 전용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된다.등용문 서버 이용자는 특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레벨 달성 보합’을 통해 각종 장비는 물론, ‘영웅 승급 재료상자’ 등 성장 재료를 받을 수 있다.더불어, 2월 26일까지 접속만 해도 ‘영웅 성장의 비약’, ‘영웅 묵령초’ 등 다채로운 아이템이 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를 방문해 수출 현황과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정태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측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정부가 내놓은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탱했지만, 올해 수출 증가율은 1.5%로 예상돼 내외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정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들의
광명지역신문> 광명시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행위허가 결의서 75% 징구에 착수했다.조합은 지난해 10월 권리변동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단체인 행위허가 결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결의서 징구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축설계안과 분담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진행한 바 있다. 조합측은 지난 6일부터 홍보요원을 2개월간 집중투입해 결의서를 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월 20일 기준 징구한 결의서는 31%다. 조합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여성회관 2층 대강당에서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여성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영월 여성 신년 인사회 및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영상 시청과 함께 제10~12대 엄연옥 회장 이임사 및 제13대 김미자 회장 취임사, 단체장 새해 인사,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도시, 여성폭력추방 영월 영월 영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 축하 떡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김미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경기도의회가 2025년 설을 맞아 31일 의회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모든 직원들에게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가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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